[집행 적격성] 수탁기관 대표·사무국장에게 멘토링비를 지급해도 되는가

둘째 줄이 이 사안의 핵심임. 대표자는 그 기관이 사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할 책임을 지는 사람이므로, 사업의 한 부분을 스스로 맡고 대가를 받는 것은 감독과 수행이 한 사람에게 겹치는 결과가 됨.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구조 자체가 다투어짐.

넷째 줄이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멘토링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 분야의 경력이 확인되며 다른 멘토와 같은 단가였다면, 용역의 실질은 있었던 것임. 그 경우 구조의 문제로 다루되 전액 환수까지 가는 것은 과할 수 있음.

넷째 줄을 무시하고 소급 환수하면 다투어짐. 협약에 수탁기관 관련자에 대한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었다면, 그 기간의 집행을 사후의 기준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움. 시정 요구와 조항 정비로 정리하고, 확인 이후의 집행에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점을 문서로 알리는 것이 순서임.

맨 아래를 넣어 두면 구조의 문제가 크게 줄어듦. 이해가 걸린 사람이 자기 지급을 스스로 결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다투어질 여지가 줄어들며, 법인의 내부 규정에 넣기도 어렵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