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의 제2기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제1기 성과를 평가하고 이해관계자 인터뷰와 워크숍을 거쳐 3대 전략 11개 전략과제를 도출하였으며, 5개 주체로 구성된 추진체계를 설계하였음.
연구 개요
제1기 민관협치 계획이 종료 시점에 이르면서 다음 단계 계획이 필요하였음. 협치 체계가 만들어졌으나 운영상의 문제도 함께 드러난 상태였음.
본 연구에서는 제1기 추진성과와 과제를 평가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제2기 기본계획의 비전, 전략과제, 추진과제별 계획을 수립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의제 발굴에 무게가 실리면서 실행 단계의 숙의가 부족하였고, 협치 추진 조직에 업무가 몰리는 문제가 있었음.
- 제1기 협치의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인가?
- 행정 간 협업을 가로막는 요인은 무엇인가?
- 협치 의제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 추진체계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 협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공유할 것인가?
분석 범위와 대상
자치구의 협치 정책과 관련 계획, 협치 참여 주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음.
일반현황, 협치 여건, 관련 조례와 상위 지자체 협치 정책, 자치구 자체 계획을 함께 검토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계획수립 과정의 구성
착수보고, 표적집단 심층면접, 중간보고, 전략과제 의견수렴 워크숍의 단계로 진행하여 각 단계마다 의견을 반영하였음.
인터뷰 대상의 구분
민간 및 중간지원조직과 행정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의 관점에서 제1기 성과와 문제점, 협치 확산 과제를 확인하였음.
전략과제 도출 방식
협치 여건 분석, 관련 계획 분석, 집단면접, 워크숍의 공론과 숙의 결과를 종합하여 과제를 도출하고 추진 방향에 맞추어 재분류하였음.
협력적 도시경영 모델의 적용
사회적 가치와 협력적 도시경영의 관계를 정리하고 구현방안을 제2기 계획과 연계하였음.
계획의 추진방향과 체계
계획의 추진방향과 추진체계 구성은 다음과 같았음.
계획의 추진방향
| 구분 | 추진방향 |
|---|---|
| 1 | 지속가능한 협치기반 조성 |
| 2 | 시민참여의 확대와 민간의 협치역량 강화 |
| 3 |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숙의민주주의 구현 |
| 4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력적 도시경영 구현 |
추진체계는 협치회의, 협치추진단, 분과위원회, 실행주체, 협치조정관의 5개 주체로 구성하였음.
협치추진단에 업무가 몰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와 사무지원조직으로 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전략과제 도출 근거
분석 결과별로 도출된 전략과제는 다음과 같았음.
분석 결과별 전략과제 도출
| 분석 영역 | 확인된 현황 | 도출 과제 |
|---|---|---|
| 협치 여건 | 주거 유형에 따른 생활권 간 공간 구조 차이 | 생활권역별 공론장 운영 |
| 협치 여건 | 주민참여 요구 증대로 위원회 증가 | 위원회의 주민대표성 강화 |
| 협치 여건 |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시 |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연계한 의제 발굴 |
| 관련 정책 | 분권과 자치의 강화 | 분권과 자치를 위한 협치 모델의 정립 |
| 집단면접 | 협치 절차의 어려움 | 협치업무의 표준절차 마련 |
| 집단면접 | 경직된 예산 운영 제도 | 유연한 협치예산의 운영 |
| 집단면접 | 지엽적 협치의제의 한계 | 전략적 협치 의제 발굴 |
| 워크숍 | 의제발굴에 중심을 둔 실행체계 | 의제선정 이후 실행체계 중심의 숙의 강화 |
| 워크숍 | 협치추진단의 과부하 | 운영위와 사무지원조직으로 분화 |
여건 분석, 정책 분석, 집단면접, 워크숍의 네 경로에서 각각 과제를 도출하였음.
도출된 과제는 제2기 계획의 추진 방향에 맞추어 세 전략으로 재분류하였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전략별 전략과제 구성은 다음과 같았음.
전략별 전략과제 구성
| 전략 | 전략과제 | 과제 수 |
|---|---|---|
| 협치 기반조성 | 협치운영체계 개편, 협치실행체계 강화, 위원회 제도의 개선, 협치형 민간위탁으로 전환 | 4개 |
| 협치 역량강화 | 협치학교 운영, 협치성과 확산과 공유, 협치업무매뉴얼 개발, 협치성과지표 개발과 적용 | 4개 |
| 지역사회혁신 | 숙의민주주의 강화, 생활권역별 공론장 운영,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활용한 협치전략 과제 발굴 | 3개 |
협치 기반조성과 역량강화에 각각 4개, 지역사회혁신에 3개의 과제를 배치하였음.
각 전략과제는 사업 배경, 목적과 방향, 추진 과제 및 절차로 구체화하였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협치 절차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응하여 협치업무의 표준절차를 담은 매뉴얼을 개발하도록 하였음.
민간과 행정의 협치 역량을 함께 높이기 위한 교육 과정을 상설 운영하도록 제안하였음.
생활권 간 공간 구조 차이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공론장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방식으로 의제 발굴 경로를 다양화하도록 하였음.
민간위탁 사무의 기획과 운영에 협치의 원리를 반영하여 협치형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도록 제안하였음.
추진체계별 역할
추진체계를 구성하는 주체와 역할은 다음과 같았음.
추진체계 구성 주체
| 주체 | 성격 |
|---|---|
| 협치회의 | 민관 공동의 최고 심의·의결 기구 |
| 협치추진단 | 계획 수립과 실행을 총괄하는 추진 조직 |
| 분과위원회 | 분야별 의제 발굴과 논의 |
| 실행주체 | 선정된 의제를 실행하는 워킹그룹 |
| 협치조정관 | 민관 사이의 조정과 연계 |
협치회의, 추진단, 분과와 실행그룹 간 소통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과제로 도출되었음.
온라인 방식을 포함한 분과 간 소통체계 강화도 함께 제안되었음.
연구 시사점
협치 기반조성, 협치 역량강화, 지역사회혁신의 3대 전략 아래 11개 전략과제로 제2기 기본계획을 구성하였음.
여건 분석, 정책 분석, 집단면접, 워크숍의 네 경로에서 과제를 도출하여 추진 방향에 맞추어 재분류하였음.
발굴보다 실행이 어려움
제1기의 한계는 의제를 찾지 못한 데 있지 않고, 선정된 의제를 실행하는 단계의 숙의와 절차가 갖추어지지 않은 데 있었음.
표준절차 마련, 예산 운영의 유연화, 실행체계 중심의 숙의 강화가 제2기 과제의 축을 이룬 이유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