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입법조사처는 무엇을 진단했나

흐름은 위탁 확대 쪽임. 지방자치단체 설치 시설 중 민간위탁은 2013년 3,448개소에서 2018년 4,950개소로 늘었고, 직영 비중은 2015년 26.2%에서 2018년 16.3%로 줄었음. 2014년 세출예산 기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예산 7조 3천억 원 가운데 사회복지분야가 41.5%(3조 337억 원)로 가장 큰 몫을 차지함 — 민간위탁 재정에서 사회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 주는 수치임.

다른 감사기구의 지적과 맥을 같이함. 보고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10년 선정 관련 규정 미비를, 2018년 사전 적정성 검토 부실과 수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조례·기준 마련에 참고할 권고를 낸 사실을 함께 적었음. 위탁 규모는 커지는데 선정·재계약·사후관리의 기준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진단이 기관을 달리하며 되풀이되고 있는 것임.

과제의 상당수가 조례의 몫임. 시행규칙 개정을 요하는 것은 선정기준 공개 정도이고, 선정위원회 구성·위원 자격·재계약 심의·사후 평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는 영역임. 보고서가 강릉시 조례(재위탁은 평가점수 80점 이상에 한하여 1회)와 서울시 조례(공무원 위원 4분의 1 이내)를 참고 사례로 든 것도 같은 맥락임 — 제도 개선의 실마리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규정 정비에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