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숲교육 체험단지 및 훈련센터 운영관리 타당성 연구

숲교육 체험단지와 수목관리 훈련센터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수입이 발생하는 시설임. 강사비가 운영원가의 큰 부분을 차지함.

본 연구에서는 시설의 운영원가와 교육 수입을 추정하여 수지를 분석하고 운영방식별 타당성을 평가하였음.

해당 시설의 운영인력에 대한 법령이나 정부 지침이 존재하지 않음. 인력 산정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했음.

•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운영방식별 원가는 얼마나 차이 나는가?
• 교육 수입은 어느 정도로 추정되는가?
• 수지는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가?
• 어떤 운영방식이 적정한가?

지자체가 조성한 숲교육 체험단지와 훈련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음.

직영과 민간위탁의 두 가지 운영방식을 비교하였음. 산림과 수목관리 관련 교육·훈련시설을 중심으로 유사사례를 검토하고 체험활동 시설을 추가로 살펴보았음.

적정 인력의 산정

거시모형으로 유사기관 비교법, 미시모형으로 직무분석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고 최소 인력 배치를 기준으로 직무분석 결과인 1명을 채택하였음.

직무의 구성

안전장구 관리 및 시설물 점검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직무를 도출하여 인력을 산정하였음.

수입 시나리오의 설정

최종 추정수입의 100%를 중립안, 120%를 긍정안, 80%를 부정안으로 설정하였음.

운영방식별 운영원가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운영원가 총괄

민간위탁의 총 운영원가가 88,587,435원으로 직영보다 1,123,285원 낮았음.

경비 중에서는 강사비가 27,426,652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시나리오별 수입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시나리오별 수입 추정 결과

수입은 전액 교육 수입으로 구성되었으며 중립안 기준 92,475,000원이었음.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이 유일한 수입원인 구조였음.

시나리오별 1년차와 10년차의 수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시나리오별 수지분석 결과

중립안에서 직영은 1년차 103.1%에서 10년차 97.3%로 낮아져 적자로 전환되었음.

같은 조건에서 민간위탁은 104.4%에서 105.7%로 높아져 흑자를 유지하였음.

10개 지표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적정 운영방식 최종 평가 결과 (100점 만점)

10개 부문 중 직영이 4개, 민간위탁이 6개에서 상대적 우위가 있었음.

경제적 효율성에서 직영 5.30점, 민간위탁 9.09점으로 격차가 컸음.

운영방식 평가에서 민간위탁 78.54점, 직영 69.70점으로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중립안 기준 총 운영원가는 두 방식의 차이가 1,123,285원으로 크지 않았으나 10년 추이에서는 결과가 갈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