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 목재수확 협약제도 도입방안 연구

사유림의 목재수확은 산주의 재산권 행사이나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이 과정에서 관례적인 보상이 오가기도 하나 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태임.

본 연구에서는 목재수확 협약제도의 도입 여건을 분석하고 세부 운영방향을 설계하였음. 국내외 유사사례를 조사하고 보상금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보상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어도 재원 주체와 보상 대상, 지급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제도가 작동하지 않음.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던 보상을 제도로 옮기는 과정이 이 연구의 과제였음.

• 목재수확을 둘러싼 갈등은 어느 정도인가?
• 관례적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보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유사 제도에서 무엇을 참고할 것인가?
• 협약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사유림의 목재수확과 관련 제도를 대상으로 하였음.

산림기본계획과 산림사업의 종류를 검토하고 국내 산림의 소유주체별 현황을 분석하였음. 환경서비스지불제와 농업 분야 직접지불제도, 개발제한구역 보상, 경관협정제도를 함께 조사하였음.

인식조사의 두 가지 방법

전국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인터뷰를 병행하였음.

인터뷰 대상의 구성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마을주민, 지역 산주 및 원목생산업자, 벌채 관련 협회의 네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음.

국내외 사례의 범위

국내는 환경서비스지불제와 농업 분야 직접지불제도, 개발제한구역 보상, 경관협정제도를 검토하였음. 해외는 사용자 재원 프로그램과 정부 재원 프로그램 사례를 각각 조사하였음.

벌채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갈등 정도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음.

벌채 관련 갈등 정도

갈등이 심하다는 응답은 24.0%였고 갈등이 없다는 응답을 합하면 35.4%였음. 보통이 40.6%로 가장 많았음.

갈등의 주된 주체로는 마을주민이 64.7%로 가장 높았고, 타 임업인 13.7%, 원목 생산업자 9.8%, 환경 단체 5.9%, 산주 3.9% 순이었음.

벌채를 위한 관례적 보상에 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관례적 보상 실태

관례적 보상을 목격한 비율이 32.3%였으며, 보상은 없었으나 요구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도 11.5%로 나타났음.

보상 수단은 현금이 80.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보상의 필요성과 사유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았음.

보상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갈등으로 제한된 산주 보상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33.3%,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1.0%로 나타났음.

보상이 필요한 이유로는 수익 감소 보상과 사유재산 보전이 87.5%로 가장 높았고, 수원함양과 토사유출 등 재해방지 기능에 대한 비용 지불이 9.4%였음.

조사 트랙별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았음.

조사 트랙별 시사점

설문조사와 인터뷰에서는 보상의 필요성이 공통적으로 강조되었으며, 제도적 정비와 구체적인 보상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었음.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서는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정책적 보완과 재원 확보 방안이 필수적임을 확인하였음.

갈등이 심하다는 응답은 24.0%였고 관례적 보상을 목격한 비율은 32.3%로, 갈등과 보상이 일부 지역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보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1.0%로 더 많았으나, 필요하다고 본 응답자는 수익 감소와 사유재산 보전을 주된 이유로 들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