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운영·관리 연구

장애인 문화복지센터는 문화예술 활동과 교육, 여가 프로그램을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시설임. 이용자의 특성상 프로그램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며 시설 규모에 비해 인력 구성이 중요한 요소가 됨.

본 연구에서는 신규 조성되는 센터의 적정 운영인력과 운영원가를 산정하였음. 유사시설과 성공 프로그램 사례를 조사하고 운영방식을 검토하여 최적 방안을 도출하였음.

소규모 시설에서는 인력 규모가 같아도 계약 조건에 따라 원가가 크게 달라짐. 수탁기관의 성격, 일반관리비와 이윤 요율, 낙찰률 적용 여부가 각각 영향을 주기 때문임.

•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표준 원가에서 두 방식의 차이는 얼마인가?
• 계약 조건을 바꾸면 결과가 달라지는가?
•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가?
• 최적의 운영방식은 무엇인가?

조성 예정인 장애인 문화복지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음.

국내 장애인 문화·체육 시설의 일반현황, 운영조직, 층별 현황, 운영 프로그램을 조사하였음. 문화재단, 협회, 예술센터, 도서관, 직업능력개발원의 프로그램 성공 사례를 별도로 분석하였음.

인력 산정의 기준

유사사례 기준과 직무분석 기준으로 각각 산정한 뒤 최소인력을 기준으로 적정 운영인력을 결정하였음.

원가 요율의 적용

표준 원가는 일반관리비 6%와 이윤 10%를 적용하였고, 조정안은 일반관리비 3%와 이윤 5%를 적용하였음. 직영 운영은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지 않았음.

프로그램 사례의 분석 관점

각 기관의 프로그램 내용과 추진 효과를 함께 검토하여 신규 센터에 적용 가능한 요소를 도출하였음.

두 가지 기준으로 산정한 인력은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인력 산정 결과 (단위: 명)

두 기준의 결과가 일치하여 직영과 민간위탁 모두 4명을 적정 운영인력으로 산정하였음.

유사시설 조사에서는 직영 운영인력이 민간위탁보다 많은 경향이 확인되었으나, 최소인력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두 방식의 인원을 동일하게 두었음.

표준 요율을 적용한 운영원가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표준 운영원가 (단위: 원)

인건비에서 19,753,440원, 순원가에서 27,794,136원의 차이로 민간위탁이 낮았으나, 이윤 25,016,870원과 부가가치세가 가산되면서 총 위탁원가는 민간위탁이 23,073,643원 높아졌음.

이윤과 부가가치세 산정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비가 직영보다 높은 수준이 되는 구조였음.

모든 변경 요소를 적용한 경우의 운영원가는 다음과 같았음.

변경 요소 적용 시 운영원가 (단위: 원)

비영리법인 위탁과 요율 조정, 낙찰률을 함께 반영하면 이윤이 0으로 산정되고 일반관리비도 줄어 총 위탁원가가 직영보다 38,972,916원 낮아졌음.

표준 원가에서는 민간위탁이 23,073,643원 높았으나 변경 요소를 적용하면 결과가 뒤집히는 것으로 나타났음.

10개 지표 평가에서 확인된 각 방식의 강점은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강점과 우위 분야 수

10가지 지표 중 직영은 5개, 민간위탁은 7개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어 최적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으로 검토되었음.

다만 상대평가에 의한 검토결과로서, 직영과 민간위탁 모두 가능한 운영방식이나 그 중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인 운영방식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적정 운영인력은 두 방식 모두 4명으로 동일하게 산정되었으며, 원가 차이는 인건비 단가와 이윤·부가가치세 항목에서 발생하였음.

10개 지표 평가에서는 민간위탁이 7개 분야에서 강점을 보여 최적 운영방식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