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하수관로 유지관리 방안 적정성 검토 연구

하수관로 유지관리는 보수와 준설이 주된 업무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임. 대부분의 지자체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하수관로 유지관리의 운영원가를 산정하고 운영방식별 적정성을 검토하여 최적의 운영방안을 도출하였음.

수익이 없는 사업이므로 경제적 효율성은 비용 수준으로만 판단됨. 세 방식의 원가 차이가 크지 않으면 다른 지표가 결정 요인이 됨.

•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운영방식별 원가는 얼마나 차이 나는가?
• 정산 여부에 따라 원가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 어떤 운영방식이 적정한가?
• 유사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지자체가 관리하는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하였음.

지방공사 운영, 개별 민간위탁,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를 함께 위탁하는 통합위탁의 세 가지 방식을 비교하였음.

인력 산정의 방법

소관 부처 지침, 유사사례, 직무분석의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음. 지침은 차집관로 및 펌프장 운영인력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17명이 산출되었음.

인건비 산정의 기준

총 인원수를 기술 등급별로 구분하고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하였음. 해당 단가에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인적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음.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적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준용하되 통상적인 적용률인 시행규칙 기준율의 절반을 반영하여 일반관리비 4.5%, 이윤 5%를 적용하였음.

정산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의 운영방식별 운영원가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운영원가 (정산 미실시)

통합위탁이 5,586,433,376원으로 가장 낮았고 공사가 5,752,377,166원으로 가장 높았음.

경비 중에서는 보수비 2,219,809,980원과 준설비 1,736,442,146원이 세 방식 모두 동일하게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정산 실시 여부에 따른 운영원가 비교는 다음과 같았음.

정산 여부별 운영원가 비교

정산을 실시하면 세 방식 모두 원가가 낮아지나 방식 간 순위는 동일하였음.

오수 및 차집관로만을 대상으로 한 운영원가는 약 25억 3,138만원으로 산출되었음.

운영방식 선정을 위한 10개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 평가지표와 판단 기준

상대평가 결과 통합운영이 가장 적절한 운영방식으로 검토되었음.

공사 운영은 공공성·고용 안정성·성과측정의 용이성에서 장점이 있었으나 경제적 효율성과 관리감독의 용이성에서 단점이 있었음.

관리대행으로 운영 중인 유사사례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유사사례 검토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하수관로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 관리대행 사례가 제한적이었음.

조사한 유사사례의 운영비용 비목 구성을 본 연구의 원가산정 비목 선정에 참고하였음.

10개 지표 상대평가 결과 통합운영이 가장 적절한 운영방식으로 검토되었음.

운영원가도 통합위탁이 5,586,433,376원으로 세 방식 중 가장 낮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