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 품질진단 위탁사무 운영 적정성 진단 연구

통계 관련 위탁사무는 간행물 발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스템 운영, 품질진단, 교육·홍보 등 성격이 다양함. 사무별로 위탁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위탁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을 분석하고 사업 통합안을 검토하였음. 아울러 위탁 절차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음.

18개 사무가 개별 발주되면 중간관리 부담과 사업 간 협업 손실이 생김. 통합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가 쟁점이었음.

• 각 사무는 민간위탁에 적정한가?
• 어떤 운영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 사업 통합의 기준은 무엇인가?
• 통합 범위는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 위탁 절차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중앙행정기관이 위탁 중인 통계 관련 사무를 대상으로 하였음.

민간위탁 관련 법령과 조례, 지침을 검토하고 선행연구와 내부 검토자료를 활용하여 적정성 분석틀을 구성하였음.

1단계 검토의 지표

소관사무 여부, 공공·공익성, 비권리성·의무성, 전문성·지속성, 경쟁가능성, 책임성의 6개 지표로 민간위탁 개념적 특성 부합 여부를 검토하였음.

2단계 검토의 지표

법 규정, 서비스 중요성, 전문성 활용, 인력조직의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성과측정 용이성 등 10개 지표로 추진 적정성을 분석하였음.

분석의 수행 방식

연구원 2인 1조씩 2팀으로 구성하여 3단계로 진행함으로써 분석의 완성도와 객관성을 높이고 평가자 간 주관적 격차를 줄였음.

1단계 검토의 지표별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았음.

1단계 검토 지표와 판단 내용

18개 사무 모두 6개 지표에 부합하여 민간위탁에 적절한 사무로 검토되었음.

이에 따라 18개 사무 전체에 대해 2단계 검토를 진행하였음.

2단계 분석의 사무별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았음.

2단계 분석 결과 (5점 만점)

18개 사무 모두 4점 이상을 득점하여 민간위탁이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식으로 검토되었음.

전시관 관리 운영이 4.8점으로 가장 높았고 통계검증 민간위탁이 4.1점으로 가장 낮았음.

사업 통합 검토의 기준과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사업 통합 검토 기준과 결과

세목·세부사업·위탁사무 범위의 세 지표에 공통으로 속하는 사무는 7개로 검토되어 2개 통합사업을 제안하였음.

업무 유사성 기준으로는 인력·홍보·교육 성격의 세 사업에 대한 통합안을 별도로 제안하였음.

2단계 점수에 따른 운영방식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특성 구분

점수가 높을수록 민간위탁에 적합하며 점수 순으로 민간위탁·대행·출연법인·직영이 적합하다는 기준으로 결과를 해석하였음.

민간위탁과 유사한 보조사업, 용역,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 이양, 아웃소싱, 민영화 등의 개념도 함께 구분하였음.

18개 사무 모두 1단계와 2단계 검토에서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효율적 관리를 위해 소극적 통합안 11개 사업, 적극적 통합안 2개 사업의 두 가지 통합 방안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