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금 산정] 위탁운영비 중 인건비 비율이 60%를 넘으면 문제가 되는가

비율 기준이 실제로 있는 항목도 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은 원가계산에서 일반관리비는 5%를, 이윤은 10%를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하고 비영리법인은 이윤을 계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인건비 비율의 상한은 두고 있지 않음. 이는 서울특별시의 기준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보조금과 혼동한 경우인지 확인할 것. 지방보조금 사업에는 인건비 비중을 제한하는 기준을 두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위탁금은 보조금이 아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도 지방보조금과 위탁비는 다른 과목으로 분류됨. 보조금 기준을 위탁금에 옮겨 오면 어긋남.

비율이 낮아야 좋다는 생각이 오해임. 인건비 비중이 낮다는 것은 사업비나 운영비가 크다는 뜻인데, 사람이 하는 사무에서 그렇다면 인력을 적게 두고 다른 데 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음. 비율은 방향을 가리키는 지표이지 좋고 나쁨의 기준이 아님.

두 번째가 비율보다 훨씬 유용한 지표임. 전체 인건비가 높은 것은 사무의 성격일 수 있지만, 본부·관리 인력의 비중이 높은 것은 설명이 필요함. 위탁금은 그 사무를 하라고 주는 돈이므로, 사무와 거리가 먼 인력이 많으면 검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