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사업의 수행지침과 매뉴얼을 개발하였음. 유사 내부규정 10건을 비교하여 6개 이상 중복 규정된 내용을 관리지침에 반영하고, 담당자용과 사업수행자용 매뉴얼을 각각 4개 장으로 구성하였음.
연구 개요
국제협력사업은 공공기관이 지원금을 지급하고 민간 수행기관이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임. 지침과 절차가 명확해야 관리가 가능함.
본 연구에서는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세부 수행 매뉴얼을 제작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 관리를 도모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현행 지침만으로는 사업 절차와 정산 방법이 충분히 안내되지 않음. 담당자와 수행기관 모두가 참고할 매뉴얼이 필요하였음.
- 지침에 어떤 조항을 담을 것인가?
- 타 기관 지침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 매뉴얼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담당자용과 수행자용은 어떻게 다른가?
- 정산 방법은 어떻게 안내할 것인가?
분석 범위와 대상
공공기관의 국제협력사업 지원금 관리를 대상으로 하였음.
일반현황 및 유사사례 분석, 관리지침 현행화, 수행 매뉴얼 개발의 3개 과업으로 구성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유사규정의 선정 기준
1차로 공공기관의 지침 및 규정을 선정하고, 2차로 보조금 사업 관련 지침을 병행 검토하여 기관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지침을 선정하였음.
비교 분석의 방식
13개 규정 항목에 대해 10건의 유사 지침이 각각 해당 조항을 두고 있는지 확인하여 중복 빈도를 산출하였음.
매뉴얼의 이원화
목차 구성은 동일하되 사업수행자용은 수행자 친화적으로 구성하고 사업 수행 절차를 세밀히 규정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였음.
검토 대상 지침
검토한 유사 내부규정은 다음과 같았음.
검토 대상 유사 내부규정
| 기관 유형 | 지침 내용 |
|---|---|
| 국제협력 전문기관 |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사업 지침,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지침, 민관협력사업 보조금 운영 세부규칙 |
| 보건 분야 기관 | 국고보조금 관리규칙, 보조금관리 시행규칙, 국제협력사업 시행 세부 지침 |
| 산업 분야 기관 |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지침 |
| 문화 분야 기관 | 보조금 관리 내규, 보조금 관리 지침 |
| 국토 분야 기관 | 보조금 관리규정 |
8개 기관의 10건 지침을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보조금 사업 관련 지침을 중심으로 하되 국제협력 성격의 지침을 함께 포함하였음.
규정 항목별 중복 빈도
규정 항목별 유사 지침의 중복 빈도는 다음과 같았음.
규정 항목별 유사 규정 수
| 규정 항목 | 유사 규정 수 |
|---|---|
| 목적 | 10 |
| 사업실적 보고 및 검토 | 10 |
| 용어 정의 | 9 |
| 사업비 정산 및 반납 | 9 |
| 사업변경 | 9 |
| 선정 신청 | 8 |
| 적용 범위 | 7 |
| 사업 심사 및 선정 | 7 |
| 선정 사업 취소 | 6 |
| 사업 평가 | 5 |
| 약정 체결 | 4 |
| 사업비 집행 | 3 |
| 약정의 해제 및 해지 | 2 |
목적과 사업실적 보고 및 검토는 10건 모두에 규정되어 있었음.
약정의 해제 및 해지는 2건에만 규정되어 중복 빈도가 가장 낮았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중복 빈도에 따른 지침 반영 기준은 다음과 같았음.
중복 빈도별 지침 반영 기준
| 구분 | 해당 항목 | 반영 사유 |
|---|---|---|
| 6건 이상 중복 | 목적, 사업실적 보고 및 검토, 용어 정의, 사업비 정산 및 반납, 사업변경, 선정 신청, 적용 범위, 사업 심사 및 선정, 선정 사업 취소 | 다수 기관이 공통으로 두는 표준적 규정 사항 |
| 6건 미만 중복 | 사업 평가, 약정 체결, 사업비 집행, 약정의 해제 및 해지 | 관리감독 체계 확립과 규정 내용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별도 반영 |
6건 이상 중복된 9개 항목은 표준적 규정 사항으로 판단하여 지침에 반영하였음.
사업비 집행과 사업 평가, 약정 체결 및 해제·해지 조항은 중복 빈도가 낮으나 관리감독 체계 확립을 위해 관리지침에 규정하였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유사 내부규정 비교 검토를 통해 조항별로 현행 유지 또는 개정을 판단하여 지침을 정비하였음.
사업비 집행과 사업 평가, 약정 관련 조항을 관리지침에 규정하여 관리감독 체계를 명확히 하였음.
담당자용과 사업수행자용을 구분하되 목차를 동일하게 구성하여 상호 참조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사업수행자용은 수행 절차를 세밀히 규정하여 이해를 돕도록 서술 방식을 달리하였음.
매뉴얼 구성
개발한 매뉴얼의 장별 구성은 다음과 같았음.
매뉴얼 장별 구성
| 구분 | 내용 |
|---|---|
| 제1장 | 사업 매뉴얼 개요 |
| 제2장 | 사업 추진절차 |
| 제3장 | 예산 편성 세부내용 |
| 제4장 | 지원금 집행 및 정산 방법 |
담당자용과 수행자용 매뉴얼의 목차 구성은 동일하되 서술 수준을 달리하였음.
각 장마다 두 매뉴얼 간의 차이점을 명시하여 활용 방식을 안내하였음.
연구 시사점
유사 내부규정 10건을 비교하여 13개 규정 항목의 중복 빈도를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지침을 개정하였음.
담당자용과 사업수행자용 매뉴얼을 각각 4개 장으로 구성하여 개발하였음.
중복 빈도가 표준의 근거가 됨
다수 기관이 공통으로 두는 조항을 표준적 규정 사항으로 판단하여 6건 이상 중복을 반영 기준으로 삼았음.
다만 관리감독에 필요한 조항은 중복 빈도가 낮더라도 별도로 반영하여, 표준과 필요를 함께 고려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