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 지방상수도 위탁·대행업무 성과지표 개발 연구

지방상수도의 위탁과 대행은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성과평가 지표는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음. 표준적인 지표가 없으면 평가 결과의 비교와 활용이 어려움.

본 연구에서는 지방상수도 위탁 및 대행업무의 성과지표를 개발하였음. 전국 실태조사와 사례 분석을 거쳐 지표 체계를 설계하고 평가기준과 배점을 마련하였음.

성과지표는 현장에서 실제로 측정 가능해야 하고 관리 부담이 과도하지 않아야 함. 이론적으로 타당한 지표라도 현장 수용성이 낮으면 운용되지 않음.

• 현재 활용되는 지표의 현장 수용성은 어떠한가?
• 국내외 사례에서 어떤 지표를 참고할 것인가?
• 지표 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평가기준과 배점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 현장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전국 지방상수도의 위탁 및 대행업무를 대상으로 하였음.

전국 지방상수도의 운영방식과 복합위탁 현황, 운영인력 현황을 조사하였음. 취수·정수·배수 시설과 관로, 급수 현황을 함께 검토하였음.

실태조사의 수행 절차

전국 담당자를 리스트업하고 조사 양식을 마련한 뒤 조사 시스템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이후 자료 검증을 거쳐 결과를 확정하였음.

국내외 사례의 범위

국내는 지자체 복합위탁 성과평가지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태점검 기준, 관망관리 대행 성과평가, 상수도서비스 평가지표를 검토하였음. 국외는 국제 수협회와 국제기구, 미국·영국·프랑스·일본의 수도 관련 기관 지표를 조사하였음.

지표 도출의 관점

정부관점, 고객관점, 감사관점, 선진관점을 통하여 표준적 공공서비스 성과지표를 도출하였음.

개발한 성과지표 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음.

성과지표 체계의 구성

2대 평가영역인 경영관리와 경영성과로 구분하여 대분류지표 6개, 중분류지표 11개, 세부평가지표 23개로 설계되었음.

경영관리 40점, 경영성과 60점으로 배점하여 성과 중심의 비중을 두었음.

경영관리 영역의 세부지표 구성은 다음과 같았음.

경영관리 영역 세부지표

리더십 및 전략은 관리자의 역량과 정부정책 이행 노력으로, 조직 및 인력은 인력 구성의 적정성과 전문성 제고로 구분하였음.

주민서비스 및 홍보에는 수질검사 정보 공개와 급수중단 관련 지표를 두어 이용자 대상 정보 제공을 평가하도록 하였음.

경영성과 영역의 평가기준 설계 예시는 다음과 같았음.

평가기준과 배점 설계 예시

세부지표마다 산식과 등급 구분, 배점을 함께 제시하여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설계하였음.

정수공정의 운영은 정수장 시설별 점검표의 적합건수를 전체 점검 건수로 나눈 적합율을 산식으로 두고 다섯 등급으로 구분하였음.

지표 개발에 참고한 사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음.

참고 사례의 구분

유사시설 및 관련 분야의 성과지표 기준을 검토하여 소관 부처와 타 중앙부처의 기준을 함께 반영하였음.

환경 분야의 다른 시설 성과지표도 함께 조사하여 지표 풀 구성에 활용하였음.

전국 실태조사와 국내외 사례 검토, 전문가 인터뷰를 거쳐 2대 영역 23개 세부지표의 성과지표 체계를 설계하였음.

경영관리 40점, 경영성과 60점으로 배점하고 세부지표마다 산식과 등급 구분, 배점을 함께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