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성과평가 연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자치구가 구역을 나누어 대행업체에 맡기는 사무임. 업체별 서비스 수준의 확인이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대행업체 3개사의 성과를 세 가지 방법으로 평가하고 효율적 관리방안을 검토하였음.

공공서비스 부문은 경쟁 메커니즘이 결여되어 있어 효율성이나 창의성이 부족해질 수 있음. 이를 보완할 유인 장치가 필요하였음.

• 업체별 성과는 어느 수준인가?
• 평가 방법별로 우수 업체가 다른가?
• 업체 간 격차는 어느 정도인가?
• 인센티브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 사회적경제기업 전환은 가능한가?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의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하였음.

만족도 평점의 환산

설문 평점을 구간별로 나누어 배점으로 환산하였음. 평점 4.8~5.0 구간에 30점, 3.0~3.2 구간에 21점을 부여하는 방식이었음.

현장평가의 구분

주택지역과 상가지역으로 나누어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하고 평가단 현장평가 기준을 마련하였음.

설문 항목의 구성

바른수거 정착, 시민편의배려(생활환경보전), 시민편의배려(대시민자세)의 세 항목으로 설문을 구성하였음.

업체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업체별 평가 결과

B사가 88.5점으로 가장 높았고 C사가 85.8점으로 가장 낮았음.

세 업체 모두 80점 이상으로 준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평가 방법별 우수 업체는 다음과 같았음.

평가 방법별 우수 업체

세 평가 방법에서 각각 다른 업체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총점 1위인 B사는 실적서류 평가에서만 우수하였고 주민만족도는 가장 낮았음.

주민만족도 평점의 구간별 배점 환산 기준은 다음과 같았음.

주민만족도 평점 구간별 배점

평점 0.2점 단위로 구간을 나누어 1점씩 배점을 차등하는 방식이었음.

세 업체의 주민만족도 득점이 23점에서 25점 사이로 평점 차이가 크지 않았음.

검토한 효율적 관리방안 항목은 다음과 같았음.

효율적 관리방안 검토 항목

평가 결과가 인센티브와 페널티로 이어지는 환류 체계를 마련하였음.

사회적경제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하였음.

3개 업체의 총점은 85.8점부터 88.5점까지 분포하여 모두 80점 이상의 준수한 성과를 보였음.

업체 간 격차는 약 2.7점으로 큰 간극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