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 자치구 위탁 공공체육시설 성과평가 연구

자치구는 체육센터·종합체육관·테니스장 등 성격이 다른 체육시설을 함께 위탁 운영함. 공통 기준과 시설별 기준을 나누어 평가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위탁 공공체육시설 5개소의 성과를 평가하고 시설별 미흡분야와 개선사항을 도출하였음. 아울러 재계약과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였음.

시설마다 규모와 종목이 달라 동일 기준으로만 평가하기 어려움. 공통사무와 개별사무를 구분한 평가 체계가 필요하였음.

• 시설별 성과는 어느 수준인가?
• 공통평가와 개별평가는 어떻게 다른가?
• 시설별 미흡분야는 무엇인가?
• 재계약과 신규 선정 중 무엇이 유리한가?
•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환류할 것인가?

자치구가 위탁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음.

공통사무 평가영역, 개별사무 평가영역, 만족도 평가영역으로 구성하고 최대 -10.00점의 감점을 적용하는 구조였음. 2개년 성과를 대상으로 하였음.

평가 기준의 이원화

지표별로 정량평가 기준과 정성평가 기준을 각각 마련하여 배점을 배분하였음.

개별사무 지표의 구성

사업계획, 주요사업 목표 달성도, 대내외 우수사례 성과창출, 지도점검, 만족도 이행률로 구성하였음.

감점 기준의 적용

최대 -10.00점의 감점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평가 결과 5개소 모두 감점은 발생하지 않았음.

시설별 영역 점수와 총점은 다음과 같았음.

시설별 성과평가 결과 (점수)

E 시설이 87.21점으로 유일하게 우수 등급을 받았음.

나머지 4개소는 76.24점부터 82.93점 사이로 모두 보통 등급이었음.

백분율로 환산한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시설별 성과평가 결과 (백분율)

C 시설은 개별평가 92.81%로 가장 높았으나 공통평가는 70.62%로 낮았음.

E 시설은 공통평가 90.36%, 개별평가 87.27%로 두 영역이 모두 높아 총점 1위가 되었음.

시설별 미흡분야 검토 결과의 일부는 다음과 같았음.

미흡분야 지표별 득점률

지도점검과 대내외 우수사례가 여러 시설에서 공통적으로 낮은 득점률을 보였음.

재무 및 예산관리도 시설에 따라 57.7~73.0%로 편차가 있었음.

제시한 인센티브·페널티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았음.

평가 점수별 인센티브·페널티 적용 예시

재계약은 고용안정과 노하우 축적이 장점이나 계약조건 불합리 시 개선이 어렵고 유착 가능성이 있음.

신규업체 선정은 참여기회 확대와 위탁비 절감이 장점이나 고용 불안정과 노하우 단절이 우려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개 시설의 성과평가 결과는 76.24점부터 87.21점까지 분포하여 4개소가 보통, 1개소가 우수 등급이었음.

감점은 5개소 모두 발생하지 않아 총점 차이는 공통·개별·만족도 영역의 득점 차이에서 비롯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