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기타연구] 위탁사무에 대한 지방의회 관리감독 방안 연구

발주기관이 위탁하고 있는 사무 전반에 대해 지방의회가 수행할 수 있는 견제·감시 방안을 마련한 연구였음.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이미 주어진 의정활동 절차 안에서 무엇을 확인할지를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위탁은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수단이나, 위탁기관과 수탁자 사이의 책임 한계가 불명확해질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였음.

특히 위탁 유형에 따라 의회의 사전 통제 절차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갈려, 같은 성격의 지출이 서로 다른 수준의 검토를 받는 상태였음.

• 위탁 유형에 따라 통제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
• 의정활동의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가?
• 기존 의정활동에서 위탁사무는 얼마나 다루어졌는가?
•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제도를 두고 있는가?
• 조례로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분석 기간은 직전 의회 임기에 해당하는 5년으로 두고, 그 기간의 의정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삼았음.

위탁사무는 민간위탁, 공공기관 위탁, 대행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 현황과 예산을 각각 정리하였음.

비교 대상으로는 재정 규모가 비슷한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금 실태와 견제 제도를 조사하였음.

현황을 확인한 뒤 기존 의정활동을 점검하고, 외부 지적사항과 타 지역 제도를 참고해 방안을 도출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음.

도출한 방안은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실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실제로 적용 가능한 형태인지 확인하였음.

위탁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유형으로 나뉘며, 유형마다 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지점이 달랐음.

위탁 유형과 의회 통제 절차

민간위탁에는 위탁 근거와 필요성, 수탁기관 자격과 선정방법, 지원 비용, 적정성 검토 결과를 제출하는 절차가 있었음.

반면 공공기관 위탁과 대행은 규모가 작지 않은데도 사전 동의 대상이 아니어서, 통제의 공백이 이 지점에 있었음.

새로운 절차를 만들기보다 기존 의정활동의 각 단계에서 확인할 항목을 정하는 방식을 택하였음.

단계별 확인 항목

단계마다 확인 항목을 미리 정해 두면 의정활동의 시기와 무관하게 같은 기준으로 위탁사무를 점검할 수 있었음.

사전 동의 절차가 없는 유형은 예산심사와 결산심사에서 다룰 수밖에 없으므로, 해당 단계의 항목을 더 구체적으로 두었음.

실태 분석은 의견이 아니라 기록을 근거로 수행하고, 외부 자료로 관점을 보완하였음.

활용 자료와 역할

외부 감사기구의 지적사항을 참고한 것은, 반복해서 문제가 되는 항목이 곧 점검이 필요한 항목이기 때문이었음.

회의록 분석으로는 위탁사무가 실제로 어느 정도 다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방안이 현행 활동의 어느 부분을 보완하는지 특정할 수 있었음.

일반회계 대비 민간위탁 예산의 비중은 14.42%였으며, 사전 동의 절차가 없는 공공기관 위탁도 이에 준하는 규모였음.

분석 기간 5년 동안 처리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86건으로, 신규가 39.5%, 재위탁이 60.5%였고 부결된 사례는 없었음.

동의 절차가 형식에 그쳤다고 보기는 어려웠으나, 절차 자체가 없는 유형에서는 같은 수준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예산심사와 결산심사 단계에서 위탁 유형과 무관하게 적용할 수 있는 확인 항목을 제시하였음.

조례 과제로는 사전 검토와 사후 보고의 범위를 위탁 유형 전반으로 넓히는 방향을 제안하였음.

위탁에 대한 통제는 제도의 유무보다 어느 유형에 적용되는지가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었음.

동의 절차가 있는 유형에서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절차가 없는 유형은 규모가 작지 않은데도 점검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