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공공시설 위탁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

발주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가운데 지방공기업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을 가려내기 위해 수행한 검토였음.

사업 선별과 함께 공기업의 조직·인력 진단과 중장기 경영전략까지 다루는 과업이었음.

같은 유형의 시설이 직영과 민간위탁으로 나뉘어 운영되면서 이용자 혼선과 관리 편차가 발생하고 있었음.

민간위탁 시설에서는 이용자 수와 수익 정보가 정확히 집계되지 않아, 예산 집행의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음.

• 어떤 사업이 지방공기업 위탁의 대상이 되는가?
• 운영방식의 장단점을 어떤 축으로 비교하는가?
• 실적이 있는 시설과 없는 시설을 같은 틀로 볼 수 있는가?
• 향후 수지는 어떤 지수를 적용해 추정하는가?
• 수지율만으로 위탁 여부를 정할 수 있는가?

대상은 체육 분야, 교통·문화 분야, 대규모 시설 분야로 나뉜 다수의 공공시설과 사업이었음.

기존에 운영 중인 시설과 새로 조성되어 운영 실적이 없는 시설이 섞여 있어, 두 유형을 함께 다룰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였음.

검토 범위에는 관련 법규와 조례, 사업별 수지, 조직과 인력 수요, 주민 복리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였음.

법적으로 가능한 사업을 먼저 좁힌 뒤 운영방식을 비교하고, 마지막에 수지를 추정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음.

선별과 수지 추정을 분리한 것은, 수지가 좋더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탁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었음.

대상 사업은 법령상 적용 유형과 별도의 체크리스트를 함께 적용하여 가려냈음.

선별 기준의 유형과 성격

규모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이라도 임의적용이나 체크리스트 경로로 성립할 수 있으므로, 세 기준을 순차가 아니라 병렬로 적용하였음.

민간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 주민 복리에 직결되는 필수 서비스, 공적 수요가 큰 체육시설 등이 체크리스트에서 근거를 얻는 유형이었음.

세 가지 운영방식을 같은 항목으로 비교하여, 어느 방식이 어떤 측면에서 유리한지를 나란히 두었음.

운영방식별 특성 비교

효율성만 보면 민간위탁이 앞서지만 통합관리와 공익성에서는 반대 결과가 나오므로, 항목을 합산하지 않고 조합으로 읽었음.

운영성과에 대한 통제 장치의 유무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직결되므로 별도 항목으로 두었음.

시설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추정 방법을 미리 규칙으로 정해 두고 모든 시설에 같은 규칙을 적용하였음.

항목별 산정 방법과 적용 지수

수입과 비용에 같은 지수를 쓰지 않고 항목의 성격에 맞는 지수를 각각 적용하여, 인건비와 물가의 상승 속도 차이가 반영되게 하였음.

운영방식별로 인건비 산정 근거가 달라지는 점이 수지 차이의 주된 원인이었으므로, 세 방식의 인건비 기준을 명시적으로 나누어 두었음.

최종 비교는 수입을 비용으로 나눈 수지율로 통일하여, 규모가 다른 시설도 같은 척도로 볼 수 있게 하였음.

대상 시설은 체육, 교통·문화, 대규모 시설 분야로 나뉘었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

기존 시설은 최근 5년의 운영 실적을, 신규 시설은 유사시설 기반의 예측을 적용하여 향후 5년의 수지를 산정하였음.

운영방식 비교에서는 공기업 위탁이 시설의 통합관리와 전문성 축적, 운영성과에 대한 통제 측면에서 이점을 갖는 것으로 정리되었음.

다만 효율성 측면에서는 민간위탁이 앞서므로, 시설의 성격에 따라 방식이 갈리는 결과가 도출되었음.

조직 진단과 중장기 전략을 함께 검토하여, 수탁 사업이 늘어날 때 필요한 인력 수요와 조직 재설계 방향을 함께 제시하였음.

대상 시설이 많을수록 개별 추정보다 산정 규칙을 먼저 정하는 일이 중요하였음.

규칙을 정해 두었기 때문에 실적이 있는 시설과 없는 시설을 하나의 표에서 비교할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