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수탁사가 직원 급여를 임의로 올린 것에 관여할 수 있는가

둘째 줄과 셋째 줄이 겹치지 아니한다는 점이 핵심임. 수탁기관은 자기 판단으로 보수를 올릴 수 있으나, 그 늘어난 부분을 위탁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임.

위탁금은 산출내역을 근거로 금액이 정해진 돈임. 그 내역을 벗어난 집행은 정산에서 설명이 필요함.

「말도 없이」라는 점은 절차의 문제임. 협약에 인건비 변동의 사전 협의 조항이 있으면 그 위반이 되고, 없으면 협약을 보완할 사안이 됨.

그 사람이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점도 확인이 필요함. 계약의 성격에 따라 비목과 세무 처리가 달라지기 때문임.

비목이 어긋나 있으면 그 자체가 정산의 지적 사항이 됨. 인건비 비목에서 프리랜서 보수를 지급하였다면 비목의 정정부터 요구할 수 있음.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면 협약과 산출내역을 촘촘히 하여야 함. 사후에 다투기보다 미리 기준을 두는 편이 실효가 큼.

첫째 줄을 정할 때에는 지나치게 낮게 잡지 아니하는 것도 함께 보아야 함.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지면 사람을 구하지 못하여 사업 운영이 어려워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