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환수] 개인이 과다 수령한 수당은 개인에게 환수하는가 보조금에서 환수하는가

주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수령자에게 직접 명할 수도 있고 보조사업자가 명할 수도 있는 구조임. 보조사업자가 명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게 되어 있으므로, 둘 중 누가 하든 지방자치단체가 결과를 파악하는 형태임.

또한 같은 법 제33조는 반환 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종 사무에 교부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상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회수 수단까지 마련되어 있음.

민간위탁금은 보조금이 아니므로 위 조문이 적용되지 아니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도 지방보조금과 위탁비가 서로 다른 과목으로 분류되며, 위탁비는 지방보조금의 종류를 열거한 목록에 들어 있지 아니함.

즉 위탁금의 경우에는 두 단계가 됨.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에 대하여 정산 과정에서 그 금액을 불인정하고 반환을 구하며, 수탁기관은 그 개인에게 내부적으로 구상하는 형태임.

이 구조에서 실무상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수탁기관이 개인에게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임. 이미 퇴직하였거나 회수에 응하지 아니하면, 수탁기관이 자기 자금으로 메우게 되는 결과가 됨.

이 문제는 사후에 다투기보다 협약에 미리 적어 두는 것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