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환수] 부당이득을 환수한 뒤 이용자에게 어떻게 환급하는가

이 조문이 정한 구조는 「이익을 얻은 자」가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반환하는 것임. 따라서 누가 손해를 입었는지가 정해져야 반환의 상대가 정해짐.

사용료를 얼마 받을지는 조례가 정함. 그러므로 조례가 정한 금액을 넘겨 받았다면 그 초과분은 처음부터 받을 근거가 없던 돈이며, 이용자에게 돌아가야 할 성질임.

다만 그 돈이 어디에 있는지는 구조에 따라 다름. 사용료를 전액 세외수입으로 납입하는 구조라면 초과분도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와 있고, 수탁기관이 관리 경비에 충당하는 구조라면 수탁기관이 보유하고 있음.

이미 수탁기관으로부터 거두어들인 뒤라면 그 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들어가 있음. 이를 이용자에게 지급하려면 세출의 근거가 필요함.

이용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현금으로 받았거나 기록이 남지 아니한 경우가 그러함. 그때는 돌려줄 수 없는 사정을 문서로 정리하고,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회계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임의로 다른 용도에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