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환수] 승인 없이 경비를 인건비로 돌려 쓴 경우 환수해야 하는가

인건비 초과분과 경비 잔액은 같은 돈의 양면임. 경비에서 남은 것이 인건비로 옮겨 간 것이므로, 둘을 더하여 회수하려 하면 실제로 나가지 않은 돈까지 받게 됨. 총액을 기준으로 얼마가 실제로 남았는지부터 확정할 것.

이 사안은 왼쪽에 가까움. 인건비가 실제로 종사자에게 지급되었다면 사무 수행에 쓰인 것이므로 오른쪽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만 협약이 산출내역에 따라 집행하도록 정하였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언을 확인하여야 함.

둘째 줄에서 산정 오류가 확인되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볼 것이 있음. 인건비가 계상보다 더 든 것이 처음부터 적게 잡은 결과라면, 다음 해 원가 산정에서 바로잡아야 함. 초과 집행을 문제 삼기 전에 왜 모자랐는지를 확인할 것.

민간위탁금은 지방보조금이 아니므로 넷째 줄이 없으면 관리기준을 근거로 삼기 어려움. 협약에 준용 조항이 없다면 협약과 조례의 문언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문언마저 없다면 회수의 근거가 약해짐. 이 사안을 계기로 협약에 정산과 환수 조항을 갖추는 것이 실무의 결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