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서울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계획, 재계약 관행을 어떻게 규율하려 했나

같은 해 발행된 회계 매뉴얼과 한 묶음으로 읽힘. 「공통·분야별 회계기준 마련」과 「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화」는 이 계획의 과제이자, 같은 시기 기획조정실이 펴낸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11월 발행)이 실제로 구체화한 지점임. 감사 지적 → 개선 계획 → 기준 문서 발행의 순서가 문서로 이어져 있음.

제재의 수단을 「다음 위탁」에 둔 설계임. 협약 위반에 대한 벌칙을 따로 만들기보다, 재위탁 배제라는 계약상의 불이익과 협약 해지 사유의 구체화(시정조치 불응, 목적 외 사용, 선관주의 위반 등)로 이행을 유도하였음. 일몰제 검토와 병행하여 「위탁은 계속되는 것」이라는 관행을 대상으로 한 장치들임.

「효율성에서 사회적 가치로」라는 문장이 이 시기의 방향을 보여 주는 문장임. 계획은 공개모집·최저가 입찰로 효율을 우선하던 기존 접근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책임행정과 근로권을 위탁 운영에 담는 쪽으로 방향을 적었음. 수탁기관 근로자 보호지침·공개채용·거버넌스가 과제에 오른 이유이며, 이후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들과 방향이 이어지는 대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