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경기도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 — 위탁·대행의 분리와 도의회 동의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도의회 동의) (2025. 1. 1. 시행)

① 도지사가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사무를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한 사무를 계속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6년 경과 후 첫 계약 시 다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