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전환] 리모델링으로 1년 휴관해도 민간위탁금을 계속 교부할 수 있는가

이 조문이 규율하는 것은 대가 없이 주는 돈임. 위탁금은 사무 수행의 대가이므로 성격이 다르나, 수행할 사무가 없으면 그 구분이 흐려짐. 곧 과업의 존재가 교부의 정당성을 지탱함.

도서관이 문을 닫는다고 하여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 오히려 평소에 못 하던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함.

과업을 정할 때에는 인원과 시간도 함께 보아야 함. 평소보다 일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라면 위탁금도 그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설명이 됨.

과업이 달라지면 산출내역도 달라짐. 그대로 두면 과업은 줄었는데 돈은 그대로라는 지적을 받게 됨.

다섯째 줄은 흔히 빠뜨림. 장서의 이전과 보관에는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휴관이니 예산이 줄어든다고만 보면 이 비용을 잡지 못함.

휴관은 협약이 예정하지 아니한 사정일 가능성이 큼. 변경 협약으로 그 기간의 조건을 정하는 것이 순서임.

변경의 폭이 크다면 조례가 정한 절차도 확인하여야 함. 중요한 변경에 의회 동의나 심의를 요구하는 조례가 있으므로, 과업과 금액의 변경이 그에 해당하는지를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