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감독·공개] 외부 회계사와 함께 지도점검을 나갈 때 수당은 어느 비목인가

질문의 사례는 감사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익감사단의 회계사와 함께 나가는 것임. 그렇다면 그 회계사가 이미 어떤 지위에 있는지가 출발점이 됨.

「사무관리비-회의비에서 지급하면 되는지」라는 물음은 둘째 줄을 전제한 것임. 그런데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는 것이라면 회의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음.

제1항이 검사·질문의 주체를 「소속 공무원」으로 두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외부 전문가가 같은 권한으로 검사·질문을 하려면 제7항의 촉탁이나 제2항의 회계감사 같은 근거가 필요함.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비목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정함. 어느 비목에서 지급할지는 그 기준과 예산 부서의 판단에 따름.

비목을 새로 잡아야 한다면 지급의 성격을 문서에 적어 예산 부서에 질의하여야 함. 「회의 참석인지 자문인지 촉탁인지」가 정해지지 아니한 채로는 답을 받기 어려움.

외부 전문가를 데리고 나가는 것은 수당 문제로 끝나지 아니함. 함께 정리할 것이 몇 가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