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적격성] 건물유지보수비로 전기차 안전가드를 설치해도 되는가

안전가드는 셋째 줄에 걸림돌이 됨. 새로 설치한 구조물은 건물에 붙어 공유재산의 일부가 되므로, 재산 가액의 변동을 정리하여야 함. 위탁금으로 설치하면 그 절차가 누락되기 쉬움.

둘째 줄이 뜻밖에 자주 해당함. 충전기를 충전사업자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라면 그 시설은 사업자의 것이므로, 안전 설비도 사업자가 갖추어야 함. 계약이나 사용 승인 문서를 먼저 확인할 것.

금액이 작다고 위탁금으로 처리하려 하기 쉬우나 절차는 같음. 소액이라도 없던 시설을 새로 만드는 것이므로, 위탁금으로 하려면 협약과 산출내역을 고쳐야 함. 그 절차보다 직접 발주가 오히려 간단한 경우가 많음.

둘째 줄이 가장 자주 쓰이는데 가장 늦게 찾는 자료임. 「민간위탁 지침이 따로 없다」는 상황에서도 협약서에는 그 사업에 관한 규율이 대부분 들어 있음. 조문을 찾기 전에 협약서와 그 붙임부터 다시 읽는 것이 빠른 길인 경우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