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비를 두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위탁금으로 부담하려면 근거와 계상이 함께 있어야 함. 일비는 출장지에서의 시내 이동과 잡비를 갈음하는 정액이므로 증빙 없이 지급되는 돈임. 그만큼 규정상 근거가 분명하여야 하고, 산출내역에 계상되어 있어야 정산에서 인정됨.
출장이 잦은 구조라면 오히려 일비를 두는 편이 사무에 이로울 수 있음. 시내 교통비 영수증을 건마다 모으는 부담이 사라지기 때문임. 다만 출장이 잦다는 사정이 일비의 근거가 되지는 아니하므로, 기관의 여비 규정과 협약을 먼저 정비하여야 함.
+ 협약과 산출내역
일비의 성격
| 항목 | 지급 근거 | 확인 방법 |
|---|---|---|
| 운임 | 실제 지출 | 영수증·승차권 |
| 일비 | 출장의 사실 | 출장 명령과 결과 보고. 영수증이 없음 |
| 식비 | 출장의 사실 | 일비와 같음 |
| 숙박비 | 실제 숙박 | 영수증 또는 정액 |
증빙이 없다는 점이 일비의 이점이자 부담임. 사무는 가벼워지지만 실제로 그만큼의 비용이 들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거가 없으면 사실상의 수당으로 보일 여지가 있음. 규정과 계상이 특히 중요한 항목임.
위탁금 부담의 요건
| 요건 | 내용 |
|---|---|
| 기관의 여비 규정 | 일비의 지급 대상·금액·요건이 정하여져 있을 것 |
| 산출내역 계상 | 여비 항목에 일비가 포함되어 있을 것 |
| 출장의 필요 |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출장일 것 |
| 중복 배제 | 시내 교통비를 따로 청구하지 아니할 것 |
| 협약의 문언 | 위탁금으로 부담할 항목을 제한하고 있지 않을 것 |
둘째 줄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음. 여비를 뭉뚱그려 계상하고 일비를 그 안에서 지급해 온 것이라면, 산출내역에 항목을 나누어 적는 것만으로 정산의 다툼이 크게 줄어듦. 다음 산정에서 운임·일비·숙박비·식비를 각각 잡을 것.
정액과 실비의 선택
출장이 잦은 구조에서는 어느 쪽이 실무에 맞는지를 계산해 볼 만함.
| 출장의 모습 | 권할 만한 방식 |
|---|---|
| 같은 곳을 자주 오감 | 운임은 실비, 일비는 정액. 반복되는 구간이라 확인이 쉬움 |
| 목적지가 매번 다름 | 같음. 다만 사전 승인 절차를 두는 편이 나음 |
| 당일 왕복이 대부분 | 숙박비가 없으므로 일비와 식비의 단가만 정하면 됨 |
| 출장이 사무의 본체 | 여비를 인건비와 함께 원가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
맨 아래가 근본적인 정리임. 수탁기관이 먼 곳에 있어 출장이 사무 수행의 전제가 된 구조라면, 여비는 예외적인 지출이 아니라 고정적인 원가임. 그렇다면 다음 원가 산정에서 연간 출장 횟수와 단가를 잡아 반영하는 편이 맞으며, 그 규모가 지나치다면 수탁기관의 소재지 자체가 위탁 구조에서 검토될 사안임.
협약에 정할 사항
| 항목 | 내용 |
|---|---|
| 여비의 구성 | 운임·일비·숙박비·식비 가운데 인정하는 항목 |
| 일비의 단가 | 1일 금액과 반일 처리 |
| 연간 한도 | 총액과 1인당 횟수 |
| 사전 승인 | 관외 출장의 승인 또는 보고 |
| 중복 금지 | 일비와 시내 교통비를 함께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점 |
| 증빙 | 출장 명령·결과 보고·여비 계산서 |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기관의 여비 규정에 일비가 있는가 | 없다면 규정 마련이 먼저임 |
| 2 | 산출내역에 계상되어 있는가 | 여비를 항목별로 나누었는지 |
| 3 | 그 출장이 위탁사무에 필요한가 | 출장 명령과 결과 보고 |
| 4 | 시내 교통비와 겹치지 않는가 | 여비 계산서로 확인 |
| 5 | 연간 규모가 적정한가 | 횟수와 총액을 확인 |
| 6 | 다음 원가 산정에 반영할 것인가 | 출장이 고정적이라면 원가로 잡을 것 |
근거 · 「공무원 여비 규정」 제2조 (2025. 10. 1. 시행). 수탁기관에 일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를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그 기관의 여비 규정과 협약·산출내역이 정함. 위 조문은 여비의 구성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로 인용한 것임.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일비의 성격과 위탁금 부담의 요건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기관의 여비 규정과 협약의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