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재계약] 재계약 시 조례 절차만 밟는가 개별법의 선정심의위원회도 거치는가

두 위원회를 하나로 합칠 수 있는지가 실무의 질문임. 개별법이 위원 구성과 인원까지 정해 두었다면, 그 요건을 갖춘 위원회여야 함. 실제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2025. 7. 15. 시행)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사회복지사업법령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게 하되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두었음. 갈음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조건이 따라붙는다는 것을 보여 줌.

「공개모집을 안 해도 된다」와 「심의를 안 해도 된다」는 다른 말임. 위 시행규칙 제1항 단서는 공개모집의 예외를 정한 것이지 심의의 예외를 정한 것이 아님. 예외에 해당해 수의로 가더라도 선정위원회 심의는 따로 검토하여야 함.

세 번째와 네 번째가 겹침. 같은 판단을 두 위원회가 하는 셈이 되므로, 조례가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는 취지의 조항을 두었는지 확인해야 함. 그런 조항이 있으면 개별법의 위원회로 갈음하고, 없으면 둘 다 거치거나 조례를 정비해야 함. 실무에서 임의로 하나를 생략하는 것이 위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