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재계약] 수탁자 선정공고는 의회 보고 전에 하는가 후에 하는가

제6호가 수탁기관 선정방식임. 공개모집으로 할지 수의로 할지, 어떤 기준으로 뽑을지를 동의를 받는 자리에서 설명하는 구조임. 이미 공고를 내 버렸다면 그 설명은 통보가 됨.

같은 조례 제5조제2항은 동의 대상을 신규, 재위탁, 위탁사무의 중요내용 변경으로 정하되, 수탁기간 1년 이하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와 재계약하는 경우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봄. 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조례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위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협약은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임. 예산이 서 있지 않으면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리 의회 의결이 필요함.

공고는 협약보다 앞선 단계이지만, 공고를 낸다는 것은 그 예산으로 사무를 맡기겠다는 것을 대외에 알리는 일임. 예산도 서지 않은 상태에서 공고를 내면 지킬 수 있을지 모르는 조건을 내거는 셈이 됨.

조례마다 의회가 관여하는 방식이 다름. 동의를 요구하는 곳과 보고만 요구하는 곳이 있고, 아무 규정이 없는 곳도 있음.

근본적인 해법은 일정을 앞당기는 것임. 협약 종료일에서 의회 회기·공고 일수·심의 일정을 역산하면 언제 착수해야 하는지가 나옴. 이 계산을 종료 1년 전에 해 두는 곳이 절차 때문에 쫓기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