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사유림 위탁·대리경영 제도 개선방안 연구

사유림은 개인이 소유한 산림으로, 소유자가 직접 경영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 기관이 위탁 또는 대리로 경영을 맡음. 산주와 수행기관, 발주기관이 함께 관여하는 구조임.

본 연구에서는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의 추진경과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아울러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시범 적용하고 향후 이행 절차를 제시하였음.

발주와 관리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발주 업무에만 치중하면 위임의 취지가 살지 않음. 현장 관리감독까지 능동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 운영의 과제였음.

• 시범사업의 추진 실태는 어떠한가?
• 어떤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확인되었는가?
• 성과평가 지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시범 평가 결과는 어느 수준인가?
• 향후 평가 절차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음.

시범사업의 발주 현황과 사업계획 대비 추진 달성률, 담당 운영인력 현황을 검토하였음. 지도점검 결과와 권역별 간담회 결과를 함께 분석하였음.

문제점 검토의 두 가지 기준

현장 애로사항 기준과 법·제도 기준으로 나누어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였음. 우수 추진사례도 함께 정리하였음.

지표 구성의 체계

과정지표는 조직 및 인력운영, 정보제공 및 소통, 사업장 안전관리로, 결과지표는 사업수행과 경영성과로 구성하였음. 만족도와 가감점을 별도로 두었음.

실적보고서 작성 기준

성과평가 실적보고서의 작성 목차와 제출 형태, 내용, 표기, 작성단위에 관한 기준을 함께 마련하였음.

5개 기관에 대한 시범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기관별 시범 성과평가 결과

A 기관이 평균 93.6%로 가장 우수한 점수를 나타냈으며, E 기관이 73.8%로 대상 기관 중에서 다소 낮은 점수를 나타냈음.

만족도가 평균 92.0%로 가장 높았고 결과평가가 77.0%로 가장 낮았음. 85점 이상 95점 미만인 우수 등급에 2개 기관이 해당하였음.

감사 지적에 따라 반영된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았음.

제도 개정 사항

완료검사 절차는 정산서 제출 후 완료검사, 완료검사 처리의 순서로 정비되었음.

성과평가 실시 근거가 마련되면서 본 연구의 지표 개발이 이어지게 되었음.

우수 사항과 미흡 사항으로 확인된 지표는 다음과 같았음.

지표별 우수·미흡 사항

전문인력 배치운영은 인력 및 조직 관리가 우수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결원 발생 시 조치와 인수인계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현장 관리감독은 발주 및 감독 업무에만 치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지 작성을 의무화하였으나 관리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우수 추진사례는 다음과 같았음.

우수 추진사례의 유형

산주와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수단 활용과 안전관리 강화가 주요 우수사례로 확인되었음.

준공사진은 사업 전후가 명확히 대비되도록 동일 장소에서 촬영하도록 지도하는 등 증빙 관리의 개선 사례도 포함되었음.

시범 성과평가 결과 5개 기관 평균 83.6%로 나타났으며, 기관별로 73.8%에서 93.6%까지 편차가 있었음.

만족도는 평균 92.0%로 높았으나 결과평가가 77.0%로 낮아 사업 수행과 경영성과 부문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