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연구(2022)

광역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를 수행함. 사무 유형이 다양하여 공통의 평가 틀을 적용해야 함.

본 연구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가모델을 설정하고 26개 민간위탁 사무의 종합성과평가를 수행하였음.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성과평가 방향을 도출하였음.

사업 성과는 우수한데 절차는 미흡한 구조가 반복됨. 성과물 자체와 그 성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의 수준이 달랐음.

• 26개 사무의 성과 수준은 어떠한가?
• 과정과 결과 중 어느 쪽이 미흡한가?
• 전년 대비 어떤 변화가 있는가?
• 우수사항과 미흡사항은 무엇인가?
• 향후 성과평가는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가?

광역자치단체가 민간위탁한 사무를 대상으로 하였음.

과정평가·결과평가·만족도의 3개 영역으로 구성하였음. 정성평가 80% 기준과 타 광역자치단체의 성과평가 결과 기준을 반영하여 75~85점을 기준으로 우수와 미흡을 구분하였음.

기존 지표의 검토

공공부문 성과평가 지표, 타 광역자치단체 민간위탁 성과평가 지표, 전시·체험시설 성과평가 지표, 공립미술관 운영평가를 검토하였음.

평가 영역의 구성

과정지표는 민간위탁 절차의 적정성을, 결과지표는 민간위탁 성과를 측정하도록 구성하였음.

가·감점의 반영

평가 결과에 가·감점을 반영하였으며, 최대 1.00점의 가점과 최대 -4.00점의 감점이 적용된 사례가 있었음.

26개 사무의 영역별 평균 점수는 다음과 같았음.

영역별 평균 평가 결과

결과평가가 87.03점으로 가장 높았고 과정평가가 77.61점으로 가장 낮았음.

사업의 목표 달성 수준은 우수하나 절차의 적정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중분류 기준 지표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중분류 지표별 평가 결과

주요 사업 목표 달성도가 89.20%로 가장 높았고 사업관리의 적정성이 72.68%로 가장 낮았음.

상위 지표는 결과·만족도 영역에, 하위 지표는 과정 영역에 집중되어 있었음.

우수사항과 미흡사항의 근거 점수는 다음과 같았음.

우수·미흡 사항별 평가 점수

홍보는 85.2점으로 우수하였으며 대부분의 기관이 3개 이상의 홍보 수단을 활용하고 있었음.

성과목표의 적정성 72.2점, 사업개선 노력도 71.5점으로 상향식 목표 설정과 전기 사업 검토를 통한 개선사항 도출이 미흡하였음.

도출된 미흡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음.

종합성과평가 미흡사항

목표설정 미흡은 전년과 동일한 미흡사항으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발주기관과 수탁기관의 협의를 통한 목표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목표 지향적 특성을 지닌 지표에는 강세를 보인 반면 과업 범위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약세가 두드러졌음.

26개 사무의 평균 평점은 약 82.1점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이었으며, 결과평가 87.03점·과정평가 77.61점으로 영역 간 차이가 있었음.

평균은 전년 대비 0.7점 낮아졌으나 우수 기관은 2개소에서 6개소로 증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