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친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관리방안 연구

친환경에너지 시설농업단지는 에너지 설비를 활용해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임. 재배와 판매를 통해 수입이 발생함.

본 연구에서는 시설의 운영원가를 정산·비정산 두 방식으로 산정하고 수지를 분석하였음. 아울러 위탁 형태와 계약 방안, 성과평가 방안을 검토하였음.

위탁 형태를 사용·수익허가로 할지 관리위탁으로 할지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여부가 달라짐. 근거 법령이 서로 다름.

• 수의계약이 가능한가?
• 위탁 형태는 무엇이 적정한가?
• 운영원가는 얼마인가?
• 정산 방식과 비정산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 수지는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가?

지자체가 조성한 친환경에너지 시설농업단지를 대상으로 하였음.

오이·토마토·딸기를 동시에 재배하는 방식을 전제로 정산항목이 있는 원가와 비정산 원가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산출하였음.

정산·비정산의 구분

전력비·소모품비·기타경비를 정산비로, 인건비와 인적보험료·복리후생비·보험료·통신비를 비정산비로 구분하였음.

계약 종류의 검토

금액확정 여부, 총액·단가 여부, 계약자 수, 계약 이행기간에 따른 계약의 종류를 각각 검토하였음.

낙찰 방식의 검토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계약방안과 낙찰자 선정방법에 따른 계약방안을 함께 검토하였음.

정산항목이 있는 방식의 운영원가는 다음과 같았음.

정산 방식 운영원가 산정 결과

정산이 존재하는 위탁운영원가는 70,142,852원으로 산정되었음.

정산비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부과되지 않는 구조였음.

수입과 지출을 비교한 수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방식별 수지분석 결과

정산을 하는 경우 수지는 5,222,598원의 흑자로 추정되었음.

비정산의 경우 3,177,341원의 흑자로 예상되어 두 방식 모두 흑자를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위탁 형태별 수의계약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았음.

위탁 형태별 수의계약 가능 여부

대상 시설은 부지면적 5,835㎡, 하우스 2,560㎡로 1만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였음.

따라서 사용·수익허가로 위탁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두 방식의 원가 구성 차이는 다음과 같았음.

정산·비정산 방식의 원가 구성 비교

정산비를 분리하면 해당 항목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부과되지 않아 총액이 낮아졌음.

두 방식의 차이는 약 205만원 수준으로 수지의 흑자 폭에 영향을 주었음.

정산 방식 원가 70,142,852원, 비정산 방식 72,188,109원으로 산정되었음.

수입 추정액 75,365,450원에 대해 두 방식 모두 흑자가 예상되나 그 폭은 크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