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지자체는 민간투자사업과 재정사업 방식의 하수처리시설을 함께 운영함. 사업 방식에 따라 비용 구조와 관리 방식이 달라짐.

본 연구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적정 운영인력과 운영원가를 산정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민간투자사업의 사용료 지출이 원가 대비 적정한지 확인이 필요하였음. 운영방식 전환 시 중도 해지 지급금도 함께 고려해야 했음.

•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운영방식을 전환하면 얼마나 절감되는가?
• 중도 해지 지급금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 재정사업의 원가는 얼마나 증감하는가?
• 기술인력은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지자체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음.

민간투자사업 방식과 재정사업 방식의 하수처리시설을 각각 대상으로 하였음.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과 유사 시설 현황을 함께 분석하였음.

전국 현황의 검토

유입하수량과 수질, 운영관리비, 운영관리 인력, 처리약품 사용, 재이용, 민간대행 운영관리 현황을 검토하였음.

법적 현황의 분석

민간투자사업과 관리대행(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각각 분석하였음.

전환 효과의 산출

기준연도 사용료 지출 현황과 원가산정 결과를 비교하고 중도 해지 시 지급금을 고려한 실 절감액을 산출하였음.

사업 방식별 적정 운영인력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사업 방식별 적정 운영인력

민간투자사업 하수처리시설의 적정인력은 29명으로 현 운영인력과 동일하였음.

재정사업 하수처리시설은 33명으로 현 운영인력 27명 대비 6명 증원이 필요하였으며, 증원의 대부분이 중계펌프장 부문이었음.

현행 기술인력 배치와 연구 결과 배치의 비교는 다음과 같았음.

기술인력 배치 현황 비교

증원 6명은 상위 등급을 포함한 전 등급에 걸쳐 배분되었음.

기술사·특급기술자와 고급기술자가 각각 1명, 2명 늘어 기술 등급 구성이 상향되었음.

운영방식 전환에 따른 절감효과는 다음과 같았음.

낙찰률별 절감효과 비교

민간투자사업을 단순관리대행으로 전환할 경우 낙찰률 미적용 기준 515,932,897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하였음.

낙찰률 90% 적용 시 절감효과는 1,334,165,834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예상되었음.

재정사업의 협약금액 대비 산정금액 증감은 다음과 같았음.

재정사업 원가 증감 산정

전체 원가 기준으로는 약 8억 1,493만원, 인건비성 경비만 반영하면 약 6억 9,606만원의 증가가 산정되었음.

직접인건비는 1,304,240,149원에서 1,721,130,610원으로 416,890,461원 증가하였음.

민간투자사업 하수처리시설의 적정인력은 29명, 재정사업은 33명으로 산정되었음.

민간투자사업을 단순관리대행으로 전환할 경우 낙찰률에 따라 5억원에서 13억원 수준의 절감효과가 예상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