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성과를 평가하였음. 100점 만점에 94.7점을 득점하여 우수 등급이었으며, 위탁사무 질적수준 제고노력과 지도점검 이행노력이 100.0%를 기록하였음.
연구 개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를 운영하여 이동권을 보장하는 시설임. 차량 운영과 이용자 응대가 핵심 업무임.
본 연구에서는 센터의 민간위탁 성과를 평가하고 지표별 체크리스트를 통해 운영 상태를 확인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이동지원 서비스는 차량 안전 관리와 근로자 근로여건이 동시에 중요함. 사회적 가치 항목도 평가에 포함되었음.
- 운영성과는 어느 수준인가?
- 영역별 편차는 어떠한가?
- 상대적으로 낮은 지표는 무엇인가?
- 근로여건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 목표 설정은 적절한가?
분석 범위와 대상
지자체가 위탁 운영 중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음.
공통사무평가는 사업인프라와 사업활동, 개별사무평가는 사업성과·위탁사무 질적수준 제고노력·지도점검 이행노력으로 구성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정성평가의 기준
평가지표 요구사항의 충족 정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 평점을 배점에 곱하여 점수를 계산하였음.
근로여건 확인 항목
연차와 휴가 사용, 시간외 근무일지와 수당 지급, 채용조건의 비차별성, 휴게시설, 정기 소통·상담, 업무 인수인계서 작성 등을 확인하였음.
안전관리 확인 항목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위기관리 예방 매뉴얼, 정기 교육,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점검하였음.
영역별 평가 결과
영역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영역별 성과평가 결과
| 평가영역 | 배점 | 최종 평가결과 | 비율 |
|---|---|---|---|
| 공통사무평가 | 40 | 37.4 | 93.5% |
| 개별사무평가 | 40 | 37.6 | 94.0% |
| 만족도평가 | 20 | 18.7 | 93.6% |
| 가감점 | ±2 | 1.0 | — |
| 합계 | 100±10 | 94.7 | 94.7% |
세 영역의 득점률이 93.5~94.0%로 고르게 분포하였음.
가점 1.0점이 반영되어 총점은 94.7점이 되었음.
평가범주별 결과
평가범주별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평가범주별 성과평가 결과
| 구분 | 평가범주 | 배점 | 득점 | 비율 |
|---|---|---|---|---|
| 공통사무평가 | 사업인프라 | 25.0 | 23.7 | 94.8% |
| 공통사무평가 | 사업활동 | 15.0 | 13.7 | 91.3% |
| 개별사무평가 | 사업성과 | 30.0 | 27.6 | 92.0% |
| 개별사무평가 | 위탁사무 질적수준 제고노력 | 4.0 | 4.0 | 100.0% |
| 개별사무평가 | 지도점검 이행노력 | 6.0 | 6.0 | 100.0% |
| 만족도평가 | 만족도 | 20.0 | 18.7 | 93.6% |
위탁사무 질적수준 제고노력과 지도점검 이행노력이 각각 100.0%로 만점을 득점하였음.
사업활동이 91.3%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세부 지표별 득점률은 다음과 같았음.
세부 지표별 득점률
| 세부 지표 | 배점 | 득점 | 비율 |
|---|---|---|---|
| 공정한 절차에 따른 물품구매 노력 | 1.0 | 0.7 | 70.0% |
| 안전관리 업무의 적정성 | 2.0 | 1.6 | 80.0% |
| 목표설정 적정성 | 10.0 | 8.0 | 80.0% |
| 시민만족도 | 10.0 | 8.7 | 87.3% |
| 사업계획의 적정성 | 5.0 | 4.5 | 90.0% |
| 주요 사업성과 | 20.0 | 19.6 | 98.0% |
| 발주처 만족도 | 10.0 | 10.0 | 100.0% |
공정한 절차에 따른 물품구매 노력이 70.0%로 가장 낮았음.
주요 사업성과는 20.0점 중 19.6점으로 98.0%를 득점하여 사업 실적은 우수하였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공정한 절차에 따른 물품구매 노력이 70.0%로 가장 낮아 사회적경제기업 구매 실적 확대가 필요함.
목표설정 적정성이 80.0%로, 전기 사업 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한 목표 수립과 도전적 목표 설정이 요구됨.
안전관리 업무의 적정성이 80.0%로, 위기관리 예방 매뉴얼과 정기 교육 체계의 보완이 필요함.
발주처 만족도는 100.0%인 반면 시민만족도는 87.3%로, 이용자 대상 서비스 개선 여지가 있었음.
등급 구간과 위치
성과평가 점수 구간별 결과 기준은 다음과 같았음.
성과평가 점수 구간별 결과 기준
| 점수 구간 | 평가 결과 | 해당 여부 |
|---|---|---|
| 95점 이상 | 매우 우수 | — |
| 85점 이상 ~ 95점 미만 | 우수 | 해당 |
| 75점 이상 ~ 85점 미만 | 보통 | — |
| 65점 이상 ~ 75점 미만 | 미흡 | — |
| 65점 미만 | 매우 미흡 | — |
총점 94.7점으로 우수 구간에 해당하였으며 매우 우수 구간인 95점에 근접하였음.
우수한 수준의 성과를 보인 것으로 검토되었음.
연구 시사점
성과평가 결과 94.7점으로 우수 등급이었으며 세 영역이 모두 93% 이상으로 고르게 높았음.
위탁사무 질적수준 제고노력과 지도점검 이행노력은 각각 100.0%로 만점이었음.
실적은 최상위, 계획 단계가 남은 과제
주요 사업성과는 98.0%로 최상위였으나 목표설정 적정성은 80.0%에 그쳐 계획 단계의 보완 여지가 확인되었음.
발주처 만족도 100.0%와 시민만족도 87.3%의 차이도 이용자 관점의 서비스 개선 여지를 보여주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