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연구] 지방자치단체 동물 직무조사 및 업무 효율화 연구

동물 보호·복지 업무는 제도 확대와 반려동물 증가로 행정 수요가 급격히 늘었으나, 담당 인력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직무수행 실태를 조사하여 적정 인력을 도출하고, 인력 산정 기준과 업무 효율화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음.

예산과 시설은 확충되었으나 수행 인력 증가율이 이를 따르지 못하는 불균형이 있었음. 열악한 근무 환경과 감정노동에 따른 인력 유출도 문제였음.

• 지자체별 동물복지 업무량은 어느 정도인가?
• 현재 인력은 업무량에 비추어 적정한가?
• 지자체별로 어떤 업무에 편중되어 있는가?
• 인력 산정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 것인가?
• 업무 부담을 줄일 방안은 무엇인가?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전체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음.

업무는 동물복지 일반, 유기·유실동물, 길고양이, 맹견, 영업관리, 동물보호센터, 개식용의 7개 분야로 구분하였음.

환경분석의 수행

정치·정책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기술적 환경요인을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인터뷰로 현장 인식을 확인하였음.

업무량 정규화 방법

이상값을 검증하여 업무량을 보정한 뒤 데이터별 가중치를 적용하고 업무 분야별 중위값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였음.

회귀모형의 구성

변수의 단순화와 인과적 변수 적용 기준에 따라 연간 등록동물 수와 인구의 2개 변수를 주요 변수로 설정하고 광역과 기초를 구분하여 산정식을 도출하였음.

유사사례의 검토

사회복지 분야, 환경기초시설 분야, 시설관리 분야의 인력 배치 기준을 검토하여 구간별 최소인력 기준 설계에 반영하였음.

지자체 유형별 투입인력 현황은 다음과 같았음.

지자체 유형별 투입인력 현황

총 인원은 875명에서 904명으로 29명 증가하였고 전담인력은 749명에서 788.5명으로 확대되었음.

광역은 86명에서 105명으로 19명 증가한 반면 기초는 789명에서 799명으로 소폭 증가하여, 인력 확대가 광역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업무량 검토 결과에 따른 분야별 평균 구성비는 다음과 같았음.

업무 분야별 평균 구성비

광역과 기초 모두 동물복지 일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개식용 관련 업무가 뒤를 이었음.

지역별 편차가 커서 특정 분야에 업무가 집중되는 편중 구조가 나타났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 편중과 변동성이 더 컸음.

인력 산정 방식별 특성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인력 산정 방식별 비교

회귀식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최대 39% 수준의 오차를 보여 정책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불안정하였음.

증원 필요 지자체를 기준으로 전담인력 194.6명 대비 적정 인력 305.2명이 도출되어 110.6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였음.

통합센터 운영방식별 5개년 비용 추이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5개년 비용 추이

단위: 원/년

통합센터는 단순 조직 신설이 아니라 상담 인력, 운영 프로세스, 성과관리 체계를 포함한 데이터 기반 민원 관리 시스템으로 설계하도록 하였음.

초기 구축 비용 부담과 상담·현장 조직 간 이원화 리스크를 고려하여 광역에서 기초로 확대하는 단계적 도입을 제안하였음.

245개 지자체의 전담인력은 788.5명이었으며, 증원이 필요한 지자체를 기준으로 110.6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회귀식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오차가 커 보조 도구로 두고, 인구와 연간 등록동물 수를 기준으로 하는 구간별 최소인력 배치 기준을 실제 인력 기준으로 채택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