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연구] 통계조직 및 인력구조 발전방안 연구(2024)

빅데이터 활용 확대와 조사 응답률 하락으로 통계 작성 방식이 바뀌고 있음. 조직과 인력도 이에 맞추어 재편할 필요가 있었음.

본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통계조직·인력 변화를 조사하고 국내 통계작성기관의 현황을 분석한 뒤, 효율적 운영방안과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음.

국내 통계 체계는 제도 측면에서는 분산형이면서 서비스 측면에서는 집중형인 혼합 구조였음. 중앙통계기관의 역할 범위가 모호한 상태였음.

• 해외 주요국은 통계조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 국내 통계인력과 예산은 어떤 추이인가?
• 통계 작성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인력 운영의 문제는 무엇인가?
• 중앙통계기관의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국내 통계작성기관 전체와 해외 주요국 통계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음.

통계작성기관은 중앙행정기관 48개, 지방자치단체 260개, 지정기관 123개로 구성되어 있었음.

환경 분석의 수행

통계 작성 환경을 정치, 경제, 사회, 기술의 네 요인으로 분석하여 중앙통계기관에 요구되는 역할을 도출하였음.

방향성의 도출

강점·약점·기회·위협 분석을 통해 중앙통계기관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설정하였음.

효율적 운영의 관점 구분

통계인력 차원, 중앙과 지방 차원, 중앙통계기관과 통계작성기관 간 차원의 세 관점으로 나누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였음.

설문조사의 병행

주요 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통계조직·인력 운영 현황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여 현장 인식을 확인하였음.

기관 유형별 통계인력과 승인통계 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았음.

기관 유형별 통계인력 및 예산 현황

전체 통계인력은 이전 조사의 5,477명에서 5,348명으로 감소하였음.

승인통계 예산은 이전 조사의 3,992억원에서 3,293억원으로 17.5% 줄었으며, 중앙행정기관 예산이 36.2%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이었음.

기관 유형별 승인통계 수의 추이는 다음과 같았음.

기관 유형별 승인통계 수 추이

승인통계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였음.

인력이 가장 크게 줄어든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통계를 작성하는 구조였음.

2024년 8월 기준 국가통계 현황은 다음과 같았음.

기관 구분별 국가통계 현황

국가통계는 1,339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초자료도 다변화되고 있었음.

작성방법별로는 조사통계 598종, 보고통계 481종, 가공통계 260종이었음.

통계 작성 환경 변화별 조직·인력 차원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았음.

환경변화별 조직·인력 대응방안

인력 운영은 통계 행정인력, 통계연구 전문인력, 임시조사인력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도출하였음.

통계 행정인력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과 인수인계 비체계성이, 전문인력은 관리시스템 부재가 주된 저해 요인이었음.

통계인력은 5,348명으로 감소하고 예산도 3,293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승인통계는 1,287개, 국가통계는 1,339종으로 계속 증가하였음.

중앙통계기관 역할 강화, 통계서비스 통합 운영, 전문성 확보, 데이터 기능 강화의 네 가지를 정책 제언으로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