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위탁연구] 구기종목 공공체육시설 성과평가 및 원가계산

지자체가 보유한 구기종목 공공체육시설은 종목별 협회 등에 민간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어, 위탁원가의 적정성과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

본 연구에서는 시설별 운영원가를 산정하고 민간위탁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실제 평가를 수행한 뒤, 평가 결과에 따른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음.

구기종목 시설은 종목별로 규모와 이용 형태가 달라 동일한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하기 어렵고, 위탁 성과를 판단할 표준화된 평가지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음.

또한 신규 조성된 파크골프장의 운영방식을 결정해야 하는 과제가 함께 제기되었음.

• 종목별 시설의 적정 운영원가는 얼마인가?
• 적정 운영인력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가?
• 민간위탁 성과평가 지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는 어느 수준인가?
• 신규 시설의 운영방식은 무엇이 적합한가?

테니스, 정구, 탁구, 배드민턴, 족구, 파크골프의 6개 종목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음.

성과평가는 사업관리 40점, 만족도 60점의 두 영역과 가감점으로 구성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5단계로 구분하였음.

성과평가 점수에 따른 결과 기준

운영원가 산정 기준

정부원가계산 기준에 따라 인건비와 경비를 산정하고, 순원가에 일반관리비 3%를 적용하였으며 이윤은 미산정하고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계상하였음.

적정 운영인력 산정

종목별 유사사례의 운영인력 현황을 조사하여 시설 규모와 면수에 대응하는 인력을 검토하고, 업무 검토와 업무분장을 거쳐 인력을 산정하였음.

경비의 시설별 배분

연면적과 매출을 기준으로 개별 시설별 가중치를 산출하여 전력비·용수비·통신비·소모품비·지급수수료 등의 경비를 배분하였음. 전력비는 유사시설 기준 전력사용량을 활용하여 산출하였음.

평가지표의 구성

서비스 대상 성과평가 지표, 광역지자체 종합성과평가 지표, 전시·체험시설 성과평가 지표, 공립미술관 평가인증 지표, 경영품질 모델을 종합하여 지표 풀을 구성한 뒤 대상 시설에 맞게 재구성하였음.

평가 방법

사업관리 영역은 정성평가와 현장평가로, 만족도 영역은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의한 정량평가와 만족도 제고 노력에 대한 정성평가로 수행하였음.

테니스장 4개소의 운영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테니스장 운영원가 총괄

단위: 원

인건비는 시설 간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경비는 시설 규모와 매출에 따른 가중치로 배분되어 차이가 발생하였음.

탁구장 운영원가 총괄

단위: 원

실내 시설인 탁구장은 옥외 테니스장보다 전력비와 경비 수준이 낮게 산정되었음.

신규 조성된 파크골프장을 대상으로 2단계 위탁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였음.

민간위탁 개념과의 부합성을 검토하는 1단계에서는 10개 사무 모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위탁 타당성 검토 결과

운영방식 간 비교를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는 2단계에서도 민간위탁이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일 것으로 검토되었음.

다만 운영방식에 관한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상대적인 타당성 검토를 수행한 결과이므로, 발주기관의 정책적 방향과 담당부서의 추가 검토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음.

18개소에 대한 성과평가 점수 산출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종목별 시설 성과평가 결과

단위: 점(100점 만점)

정구 시설이 87.31점으로 가장 높았고, 테니스 시설 한 곳이 76.02점으로 가장 낮았음.

우수 등급과 보통 등급으로 분류되었으며 미흡 이하 등급은 나타나지 않았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테니스 시설의 항목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평가지표별 배점 및 평가 결과

사업관리 영역은 40점 만점에 31.00점, 만족도 영역은 60점 만점에 52.75점으로 산출되었음.

정량평가인 이용자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정성평가인 사업관리와 만족도 제고 노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타났음.

18개소의 성과평가 결과는 76.02점에서 87.31점 사이에 분포하였으며, 미흡 이하 등급은 나타나지 않았음.

신규 파크골프장은 개념부합성 10개 사무 모두 적합, 운영효율성 4.36점으로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