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위탁연구] 지역 푸드센터 위탁 성과평가 및 위탁비용 산정

지자체가 설립한 푸드종합센터는 전시판매장과 온라인몰 운영, 농산물 배송, 잡곡 도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왔고, 2021년 5월 2호점이 추가로 개설되었음.

민간위탁 계약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운영비용을 재산정하고 최근 3년간의 운영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센티브·페널티 방안과 효과적인 계약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자 하였음.

지점이 2개소로 늘어나면서 인력과 경비 구조가 달라졌고, 위탁비를 다시 산정할 필요가 발생하였음.

또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할 근거로서 지난 위탁기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할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음.

• 지점별 적정 운영원가는 얼마인가?
• 직영과 민간위탁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가?
• 향후 5년간 수지는 어떻게 전망되는가?
• 수탁기관의 운영성과는 어느 수준인가?
• 평가 결과를 계약 관리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지역 푸드센터 2개 지점을 대상으로 운영원가 산정과 성과평가를 함께 수행하였음.

시설은 1층에 전시판매장·저온저장·선별장을, 2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연면적은 712.5㎡였음.

시설 면적 현황

운영 인력은 A 지점 8명, B 지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인건비 기준의 검토

계약예규 기준 노임단가와 타 지자체 민간위탁 인건비 기준을 비교하고, 기준별 장단점을 검토하여 적용 가능한 인건비 기준을 도출하였음. 임금 통계는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아닌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음.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적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타용역 기준 일반관리비 6%를 적용하고, 개별 조례상 비영리법인 운영이 전제되므로 이윤은 미산정하였음.

세 가지 원가 시나리오

표준 운영원가, 일반관리비·이윤 요율을 50% 조정한 원가, 요율 조정에 낙찰률 95%를 함께 적용한 원가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수지를 분석하였음.

성과평가 지표의 구성

서비스 대상 성과평가 지표와 서비스 품질지수, 광역지자체 종합성과평가 지표, 전시·체험시설 및 공립미술관 성과평가 지표를 검토하여 과정평가 45점, 결과평가 50점, 만족도평가 5점과 가감점으로 지표를 구성하였음.

표준원가 기준 운영방식별 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운영원가 총괄

단위: 원/년

인건비에서 직영이 민간위탁보다 109,624,332원 높게 산정되었음.

민간위탁은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계상되었음에도 총 운영원가가 직영보다 45,767,051원 낮은 것으로 검토되었음.

최초년도 기준 원가 시나리오별 수지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최초년도 기준 수지검토 결과

단위: 원/년

모든 시나리오에서 적자가 예상되었으며, 이 적자 폭이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할 실질적인 위탁비에 해당하였음.

기타 사업지원금은 기간제고용·택배비 지원 등 각 지원금별로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어 운영원가에 포함하지 않았음.

5년간 시나리오별 수지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5년 수지분석 총괄

단위: 원/년

직영은 연차가 지날수록 적자 폭이 커지는 반면, 민간위탁은 적자 폭이 줄어드는 추이를 보였음.

요율 조정과 낙찰률을 함께 적용한 민간위탁의 5년차 적자가 263,334,609원으로 가장 작았음.

3개년 성과평가 결과 과정평가 36.06점, 결과평가 45.06점, 만족도평가 1.75점, 가감점 1.00점으로 합계 83.87점이 산출되어 보통 수준으로 검토되었음.

소분류 지표별 평가 결과

보통 수준 구간인 75점 미만을 미흡사항으로 선별한 결과, 인력의 전문성·경제적 효율성·지도점검 결과 이행 노력도·성과목표의 적정성·이용자 만족도 제고 노력이 평균 이하로 평가되었음.

사업 마케팅과 목표 달성도는 90%를 상회하여 사업 실행 자체는 양호한 수준이었음.

표준원가 기준 총 운영원가는 직영 743,992,899원, 민간위탁 698,225,848원으로 민간위탁이 45,767,051원 낮게 산정되었음.

3개년 성과평가 결과는 83.87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며, 5개 지표가 미흡으로 선별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