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우편서비스 결산기준 원가산정 연구(2019)

우편서비스는 공공요금 성격을 가지므로 요금 산정과 조정의 근거로 결산 기준 원가를 산정해야 함.

본 연구에서는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적용하여 상품별 원가와 원가보상률을 산출하고, 규격·중량 구간별 원가를 함께 분석하여 요금 체계의 균형을 검토하였음.

물량은 전기 대비 5.37% 감소한 반면 활동원가는 3.03% 증가하여, 원가 구조 자체를 점검할 필요가 있었음.

또한 원가보상률이 상승하였으나 이는 원가절감의 결과가 아니라 영업외손익과 투자보수액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은 수치였음.

• 상품별 원가보상률은 얼마인가?
• 규격과 비규격 간 원가 차이는 어떠한가?
• 어느 중량 구간에서 손실이 발생하는가?
• 원가보상률 개선을 위한 필요 절감액은 얼마인가?
• 비목별로 어디에서 원가가 증가하였는가?

우편서비스 전 상품과 전 활동 단계를 대상으로 하되, 규격·중량 구간별 분석을 함께 수행하였음.

국내일반통상과 국내특수통상에 대해 규격·비규격 구분과 중량 구간별 원가보상률을 각각 산정하였음.

규격·비규격별 영업원가보상률

단위: 원

배부기준의 적용

직접인건비·물자비·일반경비·운송비는 접수물량을 배부기준으로 하고, 간접인건비·감가상각비·대손상각비는 수납금액을 기준으로 배부하였으며 전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음.

배달국 취급비의 산정

도착 우편물의 수익과 상품별 배달국 취급비를 산정하고 과거 산정방식과 비교 검토하였음.

총괄원가의 산출

활동원가에서 영업외손익을 반영하고 적정투자보수를 합산하여 총괄원가를 산정하였음. 투자보수는 3년 만기 국공채 수익률을 적용하였음.

예측원가와 필요 증감액

전기 원가에 물량감소율을 적용하고 정규직 인건비 증가율, 최저시급 증가율,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각각 가산하여 예측원가를 산출한 뒤 실제 원가와의 차이를 필요 증감액으로 도출하였음.

전기 대비 총괄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총괄원가 산정 결과 및 전기 대비 변동

물량 단위: 통, 금액 단위: 원

영업외손익이 자산재평가 손실과 자산처분의 영향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투자보수액은 3년 만기 국공채 수익률이 2.10%에서 1.53%로 하락하면서 24.81% 감소하였음.

상품 종별 총괄원가와 원가보상률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종별 총괄원가 및 원가보상률

물량 단위: 통, 금액 단위: 원

국내일반통상은 79.07%로 가장 낮았으며 국내특수통상만 100%를 상회하였음.

국내소포는 물량이 19.01% 증가하면서 원가보상률이 2.33%포인트 상승하여 99.40%에 근접하였음.

국내일반통상의 중량 구간별 영업원가보상률은 다음과 같았음.

국내일반통상 중량별 영업원가보상률

단위: 원

규격우편물에 해당하는 5g·25g·50g 구간의 원가보상률이 전체 원가보상률 76.84%를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음.

250g 이상부터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어 최고 481.86%까지 나타나, 현행 중량별 요금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물량감소와 물가상승을 반영한 예측원가와 실제 원가의 차이를 비목별로 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원가비목별 필요 증감액

단위: 백만원

필요 증감액 산정 결과 당기 원가 대비 182,915백만원 수준의 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정규직 인건비와 직접경비에서 예측원가를 크게 초과한 반면, 비정규직 인건비와 소모품비는 예측 범위 내에서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음.

활동원가는 3,281,245,033,237원, 총괄원가는 3,213,347,638,073원으로 총괄원가보상률은 96.72%였음.

규격우편물의 주요 중량 구간에서 원가보상률이 70%대에 머물러 요금 체계의 불균형이 확인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