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민간단체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

지자체가 민간단체와 위탁기관에 지원하는 인건비의 산정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기관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었음.

본 연구에서는 현행 인건비 지급 실태를 분석하고 여러 인건비 기준을 비교하여, 일관된 인건비 산정 기준표와 지급규정 안을 마련하였음.

민간위탁 인건비의 과다지급 논란과 위탁 노동자의 처우 개선 요구가 함께 제기되면서, 기준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었음.

또한 기존에 지침이 있는 분야와 없는 분야가 혼재하여 어떤 기관에 새 기준을 적용할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음.

• 현행 인건비 지급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적용 가능한 인건비 기준에는 무엇이 있는가?
• 어떤 기준이 대상 기관에 적합한가?
• 새 기준 적용 시 개인별 인건비는 어떻게 변동하는가?
•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기관은 어디인가?

지자체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민간단체와 위탁기관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음.

광역지자체 내 타 지자체와 타 시도의 체육시설·문화시설 인건비 기준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하여 비교하였음.

인건비 기준별 수준 비교

(단위: 원/년)

인건비 기준의 종류

계약예규 기준 노임단가, 최저임금, 생활임금, 공무원 보수규정 체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각각 검토하고 수준과 장단점을 비교하였음.

사례 조사 방법

광역지자체 내 타 지자체의 복지·체육·문화 부문 민간위탁 인건비를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하고, 타 시도의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기준을 함께 조사하였음.

공공기관 보수규정 검토

공기업과 지역 문화재단의 보수규정 체계를 검토하여 공공기관의 인건비 산정 방식을 참고하였음.

임금테이블 설정 기준

호봉 증가 시 평균 임금 상승률과 직급 증가 시 평균 임금 상승률을 각각 검토하여 신규 임금테이블의 설정 기준을 도출하였음.

현장 의견 수렴

민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현행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를 수렴하였음.

각 인건비 기준의 특성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인건비 기준별 검토 결과

직급과 호봉, 수당 규정을 모두 갖춘 기준은 공무원 보수규정,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광역지자체 인건비 기준의 세 가지였음.

현행 지급 수준은 생활임금과 중소제조업 노임단가보다는 높고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었음.

새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기관과 그 사유는 다음과 같았음.

기준 미적용 대상 기관

중앙행정기관이나 개별 법령에 따른 지침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적용 방식으로 검토되었음.

기존에 명확한 지침에 따라 인건비가 지급되던 기관은 새 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인건비 기준 간 수준 차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음.

기준별 수준 비교

(단위: 원/년)

가장 높은 보통인부 기준과 가장 낮은 최저임금 기준의 차이는 두 배를 넘었음.

현행 수준은 아홉 개 기준 가운데 중간에 위치하여, 어느 기준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 방향이 갈리는 구조였음.

새 기준 적용 시 개인별 인건비 변동 수준을 산출하여 영향을 확인하였음.

변동 내역 검토 항목

기준 변경 시 일부 인원은 인상되고 일부 인원은 인하되는 결과가 나타나 단계적 적용 방안이 필요하였음.

이에 따라 변경 기준의 적용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도록 하였음.

발주기관의 현행 연간 1인당 평균 인건비는 32,061,020원으로 아홉 개 비교 기준 가운데 중간 수준이었음.

직급·호봉·수당 규정을 갖춘 세 가지 기준 중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이 예산 부담과 체계성을 함께 고려할 때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