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전략연구] 지방공기업 수탁시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경영진단

발주기관이 설립한 시설관리 공기업이 수탁하고 있는 시설과 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이 적정한지를 검토한 연구였음.

수탁 시설이 늘면서 조직이 커지고 경영수지가 나빠졌다는 문제 제기가 배경이었으므로, 적정성 검토와 경영 효율화 방안을 함께 다루었음.

공공기능의 민간 이관은 효율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는 수단으로 도입되어 왔으나,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연구 결과도 축적되어 있었음.

따라서 위탁 여부를 일괄로 정할 수 없고, 시설마다 성격이 다르므로 개별 판단이 필요한 조건이었음.

• 민간위탁 적정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 공공성과 효율성이 반대 방향을 가리키면 어떻게 정리하는가?
• 시설별 개별 검토를 같은 틀로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타 지자체 사례는 어디까지 판단 근거가 되는가?
• 수탁 시설 증가에 따른 조직 확대는 어떻게 억제하는가?

검토 대상은 공기업이 수탁 운영 중인 도시기반, 체육, 교통, 장사, 환경, 휴양 분야의 시설과 사업 전체였음.

현황 분석에서는 시설·사업 현황, 인력과 예산, 이용 실태, 경영수지를 함께 확인하였음.

비교 대상은 인구 규모가 같거나 더 큰 지방자치단체 여덟 곳을 선정하여, 같은 유형의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조사하였음.

기준을 먼저 세운 뒤 모든 시설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외부 사례와 대조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음.

시설마다 별도 논리를 세우지 않고 하나의 기준표를 반복 적용한 것은, 판단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음.

분석기준은 공공성과 효율성의 두 축으로 나누고, 각 축 아래에 세부기준을 두었음.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기준

공공성은 높을수록 위탁에 신중해야 하고 효율성은 높을수록 위탁에 유리하므로, 두 축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설계하였음.

두 축의 결과가 엇갈리는 경우가 실제로 많았으므로, 어느 한쪽으로 합산하지 않고 조합으로 판단하였음.

같은 기준표를 쓰되 시설 유형에 따라 어느 기준이 판단을 좌우하는지가 달랐음.

시설 유형별 판단의 초점

중요도가 높은 시설이라도 업무가 단순 집행에 가까우면 민간 전문성 활용의 효과가 작아, 공공성만으로 위탁 여부가 갈리지 않았음.

반대로 시장에 공급자가 충분한 유형에서는 경쟁 여건이 판단을 이끌었음.

기준표 적용 결과만으로 결론을 내지 않고 세 가지 근거를 함께 놓고 판단하였음.

판단 근거의 구성

사례 조사에서는 같은 유형의 시설을 공기업이 맡은 곳, 본청 부서가 직영하는 곳, 민간에 위탁한 곳이 모두 확인되어 단일한 표준이 존재하지 않았음.

따라서 사례는 정답이 아니라 선택지의 존재를 보여 주는 근거로 다루었음.

공공성이 매우 높으면서 민간 전문성 활용 효과가 작은 시설은 민간위탁 대상으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음.

같은 유형의 시설이라도 지자체마다 공기업 위탁, 본청 직영, 민간위탁으로 운영 방식이 갈려 하나의 기준을 그대로 옮길 수 없었음.

경영 효율화 방안으로는 직원규모 총량제 운영, 소관부서와의 협력적 경영혁신, 조직개편과 전문인력 육성, 업무직 인력의 장기적 축소를 제시하였음.

장기 과제로는 시설관리 중심의 현행 체계를 도시개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대상으로 두었음.

수탁 시설이 늘어날수록 개별 검토가 어려워지므로, 규모의 상한을 두는 방식이 사후 검토보다 실효적이라고 보았음.

민간위탁 적정성은 시설의 중요도만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업무의 성격과 시장 여건이 함께 작용하였음.

타 지자체 사례를 조사한 결과 동일 유형에서도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사례는 근거가 아니라 참고 자료의 지위에 머물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