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위탁연구]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원가 산정 연구

발주기관이 위탁 운영 중인 청소년 수련시설의 관리비 원가를 산정하고, 기존 위탁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함께 수행한 연구였음.

재위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갖추기 위해 원가와 평가, 협약서 검토를 하나의 과업으로 묶었음.

수련시설 안에 성격이 다른 부속 시설과 별도 지원사업이 함께 운영되고 있어, 전체를 한 덩어리로 산정하면 각 부문의 수지가 드러나지 않았음.

또한 수련시설은 자격 요건이 필요한 직무가 있어, 인력 규모를 이용 실적만으로 정할 수 없는 조건이었음.

• 적정 운영인력은 무엇을 근거로 산출하는가?
• 유사시설 사례는 어떻게 인력 산정에 반영하는가?
• 성격이 다른 부문을 하나의 원가로 묶을 수 있는가?
• 직영과 위탁의 관리비용은 어떻게 비교하는가?
• 성과평가의 객관성은 어떻게 확보하는가?

대상은 수련관 본관과 부속 체육시설, 그리고 별도로 운영되는 청소년 지원사업이었음.

현황 분석에서는 시설 현황과 인력 현황, 운영 프로그램과 이용 실적을 확인하고 최근 5년의 세출 현황을 정리하였음.

비교 대상으로는 인근 지역에서 운영 중인 같은 유형의 수련시설 다섯 곳을 선정하여 인력과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음.

현황과 사례를 확인한 뒤 인력과 원가를 산정하고, 성과평가와 운영 방향 제시로 이어지는 순서로 진행하였음.

재위탁 타당성 검토를 위해 운영 지속 가능성을 함께 보고, 운영형태별 장단점을 비교해 최적안을 제시하는 구조로 두었음.

인력은 현재 배치를 그대로 인정하지도, 사례 평균을 그대로 적용하지도 않고 두 자료를 대조해 도출하였음.

적정인력 산출의 경로

수련시설은 직무에 따라 자격증이 요구되므로, 인원 수뿐 아니라 자격 요건을 함께 반영하여 인력 구성을 정하였음.

사례 조사는 이용자 수와 프로그램 수, 운영일수, 직원 수, 수입 구조를 함께 확인하여 인력 차이의 배경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음.

원가는 계약 관련 법령이 정한 구성요소를 그대로 따르고, 항목마다 산정 기준을 확인하였음.

원가 구성요소와 산정 기준

보험료 산정에는 연금과 건강보험, 산업재해 관련 법령을 근거로 삼아, 요율의 출처가 확인되도록 하였음.

원가계산 방법은 시설의 운영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거래 실례가격이 아닌 원가계산 방식을 적용하였음.

성격이 다른 부문을 하나로 묶은 원가와 부문별로 나눈 원가를 각각 산정해 비교하였음.

산정 단위별 검토

부속 체육시설은 이용료 수입이 발생하는 반면 본관 프로그램은 수입이 제한적이어서, 통합 산정에서는 두 부문의 수지가 서로 가려졌음.

부문을 나누어 수입과 비용을 대응시켰을 때 어느 부문에서 부담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

적정 인력은 현 배치 분석과 유사시설 다섯 곳의 사례를 대조해 산출하고, 자격 요건을 반영해 직무별로 배정하였음.

총괄원가는 시설 전체를 묶은 경우와 별도 지원사업 인력을 제외한 경우로 나누어 각각 산정하였음.

부속 체육시설과 본관을 독립채산으로 운영하는 경우의 원가와 수익을 별도로 검토하여, 부문별 수지를 확인하였음.

최근 5년의 세출 현황을 정리하여 산정 결과가 과거 집행 수준과 어긋나지 않는지 대조하였음.

성과평가는 시설 현황에 맞는 지표를 개발한 뒤 증빙자료에 근거한 서면평가로 수행하고, 미비 사항은 추가 자료 제출로 보완하였음.

여러 성격의 사업이 한 시설에서 함께 운영될 때는 산정 단위를 어떻게 잡느냐가 결과의 의미를 바꾸었음.

통합 원가만 제시하면 위탁금 총액은 알 수 있어도 어느 부문에서 부담이 생기는지는 알 수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