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체육시설 위탁타당성 검토 연구

발주기관 산하 기관 건물에 조성된 체육시설의 운영을 어느 주체에 맡길지 검토한 연구였음.

일반적인 직영과 위탁의 비교에 더해, 해당 시설이 들어선 산하 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대안까지 포함해 검토하였음.

시설이 다른 목적의 기관 건물 안에 있어, 시설 운영을 전담하는 기관에 맡길지 건물을 쓰는 기관에 맡길지가 갈렸음.

운영 주체마다 근거 법령이 달라, 수지 비교에 앞서 각 대안이 법적으로 성립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

• 각 운영 대안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대안들을 어떤 방식으로 비교하는가?
• 위탁의 공공성 효과는 어떻게 검토하는가?
• 운영 인력은 무엇을 근거로 추정하는가?
• 수지 추정에서 무엇을 비교 기준으로 삼는가?

대상은 산하 기관 건물 내에 조성된 체육시설이며, 검토 범위는 운영주체 선정과 그에 따른 수지였음.

현황 분석에서는 발주기관의 여건과 기존 시설관리 조직의 구조, 인력, 사업 구성을 확인하였음.

비교 대상으로는 관내와 인근 지역에서 운영 중인 유사 체육시설을 조사하여 인력 구성과 운영 실태를 확인하였음.

법적 성립 여부를 먼저 가린 뒤 대안을 비교하고, 인력과 수지를 추정해 판단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음.

공공성 검토를 별도 단계로 두어, 수지 결과가 공익적 고려를 대신하지 않도록 하였음.

대안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이 달라, 관련 법령과 조례를 함께 확인하였음.

검토한 근거 규정과 확인 사항

규정마다 대상 사무와 수탁 주체의 요건이 달라, 어떤 대안이 어느 규정에 근거하는지를 표로 정리하였음.

이 단계에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대안은 이후 비교에서 제외하여, 비교의 대상을 성립 가능한 안으로 한정하였음.

네 대안을 한 표에 늘어놓지 않고, 실제로 경합하는 조합끼리 짝을 지어 비교하였음.

대안과 비교 조합

쌍별로 비교한 것은 네 대안이 모든 항목에서 동시에 견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임.

관리방식 선택 기준을 먼저 정해 두고 각 조합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의 일관성을 유지하였음.

위탁의 효과는 긍정과 부정을 함께 정리하여, 한쪽만 근거로 삼지 않도록 하였음.

위탁의 효과 검토

운영 인력은 유사 체육시설의 인력 구성을 조사해 범위를 확인한 뒤, 수영장 운영 직무를 분석해 직무별 세부 인력을 산출하였음.

운영 주체에 따라 조직 편입 방식이 달라지므로, 기존 조직에 편입하는 경우와 별도 인력을 두는 경우의 구성을 각각 추정하였음.

법적 검토 결과 해당 시설의 운영은 여러 규정에 근거해 직영과 위탁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인력은 인근의 유사 체육시설 여섯 곳을 조사해 구성 범위를 확인하고, 직무분석으로 직무별 세부 인력을 산출하였음.

운영 주체별로 조직 편입 방식이 다르므로, 시설관리 조직에 편입하는 경우와 산하 기관에 두는 경우의 인력 구성을 각각 추정하였음.

수익과 비용을 추정해 수지를 분석하고, 그 결과와 공공성 검토 결과를 함께 놓고 타당성을 종합하였음.

공공성 측면에서는 요금 상승에 따른 주민 부담과 시설 관리의 지속성이 확인해야 할 조건으로 남았음.

운영주체가 여럿인 검토에서는 모든 대안을 한 표에 넣는 방식이 오히려 쟁점을 흐렸음.

경합하는 조합끼리 나누어 비교했을 때 각 선택에서 무엇이 갈리는지가 분명해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