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위탁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도 지방공사·공단의 「대행」은 가능하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면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고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지 않고 지방공사·지방공단에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를 두고 관계 부처 간 의견이 대립하여 법령해석이 요청되었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지 않고,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임.

위탁 대상이 법으로 제한되어 있을 때 대행이라는 우회로가 열리는지에 관한 기준을 보여줌. 핵심은 책임과 명의가 누구에게 남는가임. 대행은 행정청이 여전히 운영 주체이므로 위탁 제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음.

다만 이것이 언제나 통하는 것은 아님. 앞서 본 07-0321 해석례는 개별법이 수탁자 자격을 전문성 확보 목적으로 한정 열거한 경우 대행으로 우회할 수 없다고 보았음. 자격 제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따져야 함.

실무 설계 시 대행을 택한다면 대외적 명의·처분권·이용자 민원 대응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남는 구조를 실제로 유지하여야 함. 명목만 대행이고 실질이 위탁이면 잠탈로 평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