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는 기관장이 직접 해야 하는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사무관리규정」은 모든 문서가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되 사무의 내용에 따라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고 그 사항은 훈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반복 민원의 종결처리를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내부결재문서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동일 민원 제기 시 내부종결 처리」라고 한 내부결재문서를 이후 접수되는 동일 민원의 종결처리문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임.

법령에 「○○장의 승인·결재를 받아」라고 되어 있어도 그것만으로 전결이 배제되지 않음. 전결 가능 여부는 사무의 성질과 해당 기관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판단함.

다만 이는 내부 결재에 관한 것임.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처분의 명의는 여전히 기관장이며, 전결자 명의로 처분서를 발급하면 안 됨.

반복 민원 종결은 사전에 한 번 결재해 두면 이후 동일 민원에 자동으로 미치므로, 동일 민원인지의 판단 기준을 결재문서에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