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시설관리를 위탁받았다고 청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수도법」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관리자가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과 내부청소 등 유지·관리 의무를 지도록 하면서, 그 관리를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자를 소유자·관리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같은 법은 분뇨수집·운반업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구분하여 각각 허가기준과 등록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음. 「분뇨」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가 포함되고, 「분뇨의 수집」에는 내부청소가 포함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와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의 처리를, 그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관리업자도 할 수 있는지 여부임.

「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았다」는 사실이 그 시설에 관한 모든 행위 권한을 주지 않음. 개별 행위가 별도의 인허가를 요하는 영업범위에 속한다면 그 자격을 따로 갖추어야 함.

위탁받은 자를 법령이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고 의제하더라도, 그 의제는 유지·관리 의무의 귀속에 관한 것이지 다른 업종의 영업 자격까지 부여하는 것이 아님.

관리위탁 계약을 설계할 때 업무 목록에 별도 자격이 필요한 행위가 섞여 있는지 점검하여야 함. 섞여 있다면 해당 부분은 자격 있는 업자에게 별도로 맡기는 구조로 나누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