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이미 위탁된 사무의 일부만 따로 떼어 다시 위탁할 수 있는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지정을 받아 기능검정 사무를 수행하고, 그 기능검정 합격은 행정청이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 합격과 같은 효력을 가짐. 따라서 전문학원이 행하는 기능검정 사무는 민간위탁된 사무임.

법과 시행규칙은 전문학원의 학감이 정해진 서식의 수료증·졸업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용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았음.

수료증·졸업증 용지의 공급사무를 행정청이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임.

위탁은 사무 단위로 통째 이전되는 것이 원칙임. 위탁한 사무의 일부 절차만 떼어 행정청이 계속 관장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맡기려면 법령에 그 부분을 유보하는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함.

실무에서 서식·용지·전산시스템 공급 등 부수 업무를 별도 기관에 맡기는 구조를 설계할 때, 그 업무가 이미 위탁된 사무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부수 업무를 중앙에서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 법령에 근거를 두어 위탁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를 명시하는 것이 정공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