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재위임 승인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가

앞선 해석례(10-0035)는 마약구입서 관리업무와 몰수마약류 처분업무가 기관위임사무이므로 조례가 아니라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만 재위임할 수 있다고 보았음.

그런데 개별법은 그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명시하지 않아, 승인을 받아야 할 「위임기관의 장」이 소관 부처의 장인지 그 소속 외청의 장인지가 문제되었음.

기관위임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려는 경우 승인을 얻어야 하는 「위임기관의 장」이 누구인지 여부임.

재위임 승인권자는 「그 사무를 실제로 위임한 기관」이며, 개별법에 명시가 없으면 법률 체계와 직제로 확인하여야 함. 상급 부처라는 이유만으로 부(部)의 장에게 승인을 구하면 절차 하자가 될 수 있음.

실무적으로는 재위임 규칙을 제정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관장 기관을 직제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안전함.

직제는 개정이 잦으므로 승인 시점의 직제를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