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법이 준 세 가지 선택지 중 하나만 조례로 정해도 되는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조직·운영은 그 대상에 해당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정한 조례가 위 법률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임.

상위법이 여러 선택지를 병렬로 열어 둔 경우, 조례로 그중 하나를 채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됨. 선택지를 좁혔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이 되지 않음.

다만 이는 상위법이 통일적 규율을 의도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판단 기준은 앞선 10-0378과 같음.

한편 이 건은 조례가 운영 방식을 정한 것임. 앞서 본 11-0116처럼 법률이 단체장에게 개별 사안의 판단 재량을 부여한 경우와는 구조가 다름 — 후자는 조례로 의무화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