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책임을 유지한 채 실무만 맡기는 것은 「위탁」이 아니다

「도시철도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건설자인 경우 건설과 운영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가 그 건설과 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우선 적용되며, 사회기반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되어야 함. 실시협약은 사업시행자가 운영업무를 관리운영자에게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되 사업시행자의 의무·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음.

(가)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 따라 운영업무를 다른 법인에 맡기는 것이 「도시철도법」상 위탁에 비추어 가능한지, (나) 그 법인이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임.

「위탁」인지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책임과 권한이 이전되는지로 판단함. 책임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개별법의 위탁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수탁자에게 요구되는 자격도 달라짐.

이 법리는 실무에서 운영 아웃소싱 구조를 설계할 때 결정적임. 책임을 이전하면 상대방이 법정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책임을 유지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음.

법제처는 면허를 건설과 운영으로 구분 발급할 수 있는지, 운영을 관리위탁할 때 수탁자도 면허가 필요한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정비의견을 덧붙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