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기관위임사무는 감사는 되지만 조사는 안 된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은 지방의회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같은 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시·도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각각 해당 의회가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조사에 관하여는 그런 예외 규정이 없음.

시·군·자치구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시·군·자치구의회가 조사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임.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는 「감사」로 한정됨. 특정 사안을 겨냥한 조사는 허용되지 않음. 두 제도의 법적 취급이 다름을 유념하여야 함.

앞서 본 17-0076은 위임한 쪽 의회(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할 수 있다고 보았음. 이 건과 함께 보면, 기관위임사무에서 위임기관 의회는 직접 감사 가능, 수임기관 의회는 감사만 가능·조사 불가라는 구도가 정리됨.

의회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상 사무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여야 함. 기관위임사무가 포함되면 그 부분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