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직무대행 이사에 상임이사도 포함되는가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지구별 조합에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되 이사 중 2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도록 하고, 상임인 조합장·상임이사·상임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있음.

같은 법은 조합장이 궐위·구금되거나 30일 이상 입원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에 상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임.

직무대행자의 범위는 법이 제외 규정을 두었는지로 판단함. 신분·지위의 차이가 있어도 명문의 제외가 없으면 포함됨.

개정으로 제외 규정이 삭제된 경우, 그 삭제 자체가 범위 확대의 입법 의사를 보여주는 근거가 됨.

조합·법인의 정관을 정비할 때 직무대행 순서와 대상을 명확히 정해 두면 유고 상황에서 다툼을 줄일 수 있음.